한국에서 노동의 특징, 공인 노동자로 처우개선 필요

한국에서 노동의 특징, 공인 노동자로 처우개선 필요

 

한국은 해방 이후 고도개발 압축성장이라는 과정에서 고용의 특징은 세계 여타의 나라들과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다른 형태이다.

 

해방 이후 70년대 한국에서 노동은 생존을 위한 사회 계약적 형태로 노동의 질이나 양과 직장의 선호도의 차이가 별로 없는 사회적 동원형태로 개인은 선택에 여지보다는 취업을 통한 생존 수단으로서 노동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시장이 분화하면서 차츰 직종 간 직업 간 선호도와 보수의 차별이 진행되고 국민소득의 증가를 통해 노동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귀족노조와 천민노조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이는 다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세분화 되고 있다.

 

이러한 세분화가 시장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강도 노동력을 제공 받고 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의 권위 힘으로 진행하고 있어 끊임없는 대결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압축 고도성장의 주된 내용은 사회적 자본의 인플레이션 즉, 토지와 건물 주택 같은 재화의 가격을 급등시켜서 부를 만들고 은행과 사회간접 자본은 다시 이것을 대상으로 투자 대출을 해주어 자산 가치를 증가시켜서 부를 이루었기 때문에 자산층 에서는 노동은 부업적인 것 또는 소일거리로 해도 그만 안 해도 무방한 불로소득과 무관한 노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잘사는데 노동이 이바지하는 비율이 미미하다는 인식이 있고, 일부 부동산가격이 수만 배의 증가를 거치는 과정에 상대적으로 노동은 자산증가에 이바지한 바가 적었다. 이로 인해 상류층 자산을 소유한 계층에서 노동은 무가치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노동자는 그 선상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으로 이해되고 있어 타협이 어렵다. 

 

그러나 해방 이후 수출주도 경제에서 실제 국가적으로 한국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게 한 가장 근본적인 동력은 한국인의 노동에서 나왔으며 노동을 통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통해 국내 자산가치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공인중개사가 이나라의 부동산 값을 다 올려준 것처럼 해서 한건만하면 얼마인데 하는 식으로 노동을 천하게 취급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노동자들의 노력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채 수출로 벌어들인 재화는 국가의 SOC투자를 통해 자산가치가 급등할 수 있었다. 노동 없는 수출을 상상할 수 없듯이 한국의 발전은 한국의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과실 이였다. 단지, 그 과실을 나누어 주지 않았을 뿐이다.

 

60~70년대에 농촌 경제 사회에서 대부분 동등한 계층이 노동자와 자본가로 근로자와 기업가로 분화되었고, 이들이 고령화된 현재에서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안정화 하기위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많은 수의 고령화 노동자들이 은퇴하여 제2의 직장을 찾고 있다.

 

 

우리나라 현재 기업 평균 정년은 56세 정도이고, 실제 정년은 54세에 불과하고 노동자들이 경제활동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67~68세까지 10~15년인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0세까지 경제적 고통을 받게 되어 부동산이라도 있어 세를 받거나 임대를 받지 못하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공인 노동자로 처우개선 해야,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연령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일할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고자 Working60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수명이 늘어나기에 점차 70에서 `80세까지 늘려 캠페인을 펼쳐 가야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발전 단계에서 천방지축으로 남는 노동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과 그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도 자산 투기를 통해 성장이 가능했던 과거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투기를 촉발할 수 없는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였다.

 

노동자들이 희망 없이 어쩔 수 없이 노동하고 노동은 부업이나 소일거리로 하릴없는 일 정도로 생각하는 풍토로 이 나라의 번영이 가능할까 의문스럽다. 분명한 것은 노동자들이 불행하다고 자산가들이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임금피크제,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전제로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보전수당으로 지원한다.)처럼 모든 노동에 대해서 노동을 보증하고 다양한 정부의 보전을 늘려나가서 사회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질 소득 보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동을 통해 수입을 발생하는 것이 신성한 것이라는 인식이 정착되어야 이 나라가 풍요를 누릴 수 있다. 젊은이들이 부업이나 소일거리로 취급되는 노동에서 히망 없이 절망해야 하는 근본적인 인식을 개선할 "노동 보증"을 해주거나 노동에 대한 직접 보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노동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었으면 한다.

 

젊은이들이 외국 유학이나 장기로 대학 수강을 하는 백수 지연 현상에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고 노동 현장으로 희망적으로 도전하고 결혼 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보증"같은 신용을 제공하고 더나아가 임금을 보전하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는 시장이 되었으면 한다.

 

 

모든 국민이 부동산에 매달려 한 건 소개하면 얼마인데 하는 식으로 국부가 창출 될 수 는 없다. 노동을 신성시하는 사회를 위해서 노동자들에게도 "공인 노동자"라는 제도를 수용했으면 한다. 즉, 노동보증을 통해 노동력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소득을 보전 받는 노동자들을 "공인노동자"로 해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을 확대할 필요성을 주장해 본다.

 

 

 

[글쓴이 : 칼럼리스트, 목민포럼 대표 (김배영규)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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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부론명의 한우농가입니다.

82세의 노인이 한우 7두를 사육합니다.

 

방안에는 온통 약봉지로 딩굽니다. 도시 노인 같으면 거동도 하기 힘든상태에서 한우 7두와 진도개 한쌍을 키웁니다.

 

농촌에 사람이 없는 이유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0세가 넘는 노인이 한우를 사육합니다. 자신에 몸도 언제 어떯게 될지모르는 상태에서 죽지 않으면 합니다.  노동보증으로 노동에 대해 신용을 준다면 농촌에 노동력이 투입되어 더 많은 생산성을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