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푸어 해결되어야

6, 노동푸어의 해결로 국민경제발전 지속해야, 모든 국민들에게 일종의 국민연금처럼 노동보증대상을 확대하여 근로 욕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취업하거나 비정규직에 취업해서 공제받은 임금부분을 정부가 보증을 해줘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이 공제받은 이윤과 수입은 사회에(용역회사)에 공여 된 것이므로 정부가 공여된 부분을 되돌려주는 것이 정책적 노동보증기금과 같은 신용제공으로 가능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노동보증기금(정부)으로 부조를 하게 하는 방법과 고용에 대하여 노동보증기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획기적으로 실업자들의 수를 축소하는 근로대국을 만들 수 있다. 노동보증업무의 전문화로 일원화된 노동보증제도의 설립이 요청된다.

 

 

이는 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저임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에 일정수입을 기준으로 노동보증기금을 조성하여 보조하는 방법과 실업자들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금융기관에서 노동력을 담보로 신용(보험)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이 비정규직에 취업되어 공제(착취)당하는 노동금액을 용인한다면 그에 보상적인 의미에서 노동보증기금을 만들어 신용을 지원하여 부족한 수입이나 저임에 대한 보증을 확대해줄 필요성은 있다. 비정규직과 저임노동자들도 생활할 수 있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노동력을 제공하기만 한다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생활 안정을 할 수 있을 노동보증기금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을 보장하고 시장참여를 허용하는 노동에 대한 신용보증 제공은 많은 재원과 자금 없이도 보험형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의 저임과 실직에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노동보증기금’과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인간다운 최소한의 국민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노동보증기금)제도를 신설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글쓴이 칼럼리스트, 목민포럼 대표 (김배영규) 2013. 08. 28. 1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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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에 대한 배려 용서와 이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경치를 모두 즐기시려면 모두 새처럼 능력껏  훨훨 날으세요,

 시기심으로 미움으로 이 새를 날지 못하게 날개를 조아매는 제도가 아니라,

 훨훨 날아갈 수 있을 제도를 만들었으면합니다.^^  

 진정 사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