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증은 플랜테이션에서 해방을 말한다./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생계가 막막한 가장이 선택할 방법은 온 가족 모두 한꺼번에 하늘나라로 가는 것인가, 지금 당장 자신에게 실직이라는 고통이 닥치게 된다면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 더욱이 비정규직이란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상태로 일하는 사람들 이주노동자들(몽골 중국 기타)과 인건비 경쟁을 하게 해서 이런 저임으로 발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1,실업의 위험성,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생계가 막막한 가장이 선택할 방법은 온 가족 모두 한꺼번에 하늘나라로 가는 것인가, 지금 당장 자신에게 실직이라는 고통이 닥치게 된다면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 더욱이 비정규직이란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상태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요즈음 식당에 가면 한국 사람과 매우 닮아 외모로는 구별이 어려운 몽골 아줌마들의 서빙은 참으로 불편하다. 아니 답답하다. 말이 어눌하고 주문도 받지 못한다. 저소득층의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몽골 중국 기타)과 인건비 경쟁을 하게 해서 이런 저임으로 발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2,플랜테이션,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에서 노예들을 사용하여 대량생산을 해서 서구 유럽으로 저가로 공급하는 삼각무역이 번성한 시대에 있었든 수출제일주의 무역은 원주민들을 희생시키면서 제국주의 번영을 위해 동원했던 수단에 하나이다.
“플랜테이션 노동, 서양인이 자본·기술을 제공하고 열대의 노동에 견딜 수 있는 원주민·이주노동자(移住勞動者)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하는 기업적인 농업경영을 말한다. 농작물은 무역품으로서 가치가 큰 고무 차 커피 카카오 사탕수수 바나나 담배 쌀 등이 있다.”
불과 한 세기 전에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약소국들을 식민지로 개발하고 노동력을 군수물자 생산이나 농작물 생산에 저가로 동원하기 위해서 이주민이나 원주민들을 고용형태로 아주 저가에 동원하여 희생자들이 속출하였었으나 노동자들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알지를 못했었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가 보편적인 가치로 세계화하면서 제국주의는 붕괴하였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자들이 떠나갔으나 그 대리자들이 자국 주민을 노예와 같은 시스템으로 플랜테이션 노동체제를 유지해야 국가가 존립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습관적으로 통치하는 것, 식민잔재가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다. 플랜테이션 노동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3,저임의 효과(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지분)
해방 후 경제 성장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이 지급되어 노동자들이 중산층으로 있었더라면, 97년 IMF와 같은 상태도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 현재와 같이 대기업들의 지분이 죄다 외국인 비율이 되었겠는가?
우리가 자랑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포스코 삼성 현대 등등 유력 대기업의 주식비율을 볼 때 이런 것이 과연 나라 경제에 좋은 것인가, 의문이 가지 않는가,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로 인해 성장한 경제적 과실을 노동자에게 돌려주었더라면, 그리고 노동자들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노동문제에 있어 비정규직 형태의 확산은 수출제일주의에는 어떤 유리한 점이 일면 있다. 그것은 이미 제국주의 시대에 사용하던 것들과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권자로서 노동자로서 이렇게 저임으로 수출해서 노동자가 가난해지면서 얻는 발전이란 무엇인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란 공약”도 있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플랜테이션노동에서 탈피하는 것이 우선한다. 노동자는 국민이고, 노동에서 임금 복지 처우 남녀 기타 등등 차별(헌법가치)은 정부가 강력하게 금지해야 한다.
국가 발전에 따른 노동자에 대한 자본축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노동자들의 부의 축적과 부동산의 부의 축적효과를 비교해 볼 때 노동자들의 가난은 결국 국가의 가난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노동자들의 재산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 있어야 하고 노동자가 쓰러지면 상인도 좌판을 펼 곳이 없어지는 것이다.
4, 식민시대 노동시각 벗어나야,
플랜테이션 노동이 우리를 선진국으로 안내할 것이라는 어리 썩은 믿음과 신념들을 허물고 탈피해야 한다. 노동자가 국민이라는 시각으로 본다면 답은 간단하다.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는 시장을 만들면 된다.
5, 노동에 희망을,,
시장적 기본수입을 제공하여 시장을 확대하고 노동력에는 신용을 제공하는 노동보증(노동보증기금)을 신설하여 주는 등등 노동에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 공동묘지위에서 잔치를 하고 성찬을 즐기려는 마음을 버리고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노동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노동자들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고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조직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에게 어떤 지원을 한다 해도 그들이 생산하는 생산성을 넘어 설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보다는 노동보증기금과 같은 사회적 신용제공에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조들의 임금인상 투쟁에 얼마 %를 올리는 투쟁이나 부동산 인플레의 방법이 아닌 전체 노동자들의 실질수입 증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비정규직 정규직 이런 차별이 없도록 (시장적 기본 수입보장, 노동보증의 신설) 노동공제에 상당하는 신용의 제공 등으로 노동자들의 실질 수입증가와 고용안정을 제공하는 것이 장단기적으로 필요하다.
[글쓴이 칼럼리스트, 목민포럼 대표 (김배영규) 2013. 09.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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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하늘 ~!
대기업 유니폼 속에서 하청노동이 울고 있다
계약 끊기면 언제든 해고
공공부문까지 퍼진 건 우리나라가 유일
노동시장 양극화 부추겨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 입력시간 : 2013.09.08 20:53:26
- 수정시간 : 2013.09.08 23:03:47
김씨처럼 다단계 고용 구조에서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급격히 늘면서 노동시장 하향 평준화와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8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대표적인 간접고용인 용역ㆍ파견 근로자가 2002년 42만6,000명에서 지난해 89만6,000명으로 10년 새 두 배 넘게 급증했다. 하청업체 정규직이라며 통계청 조사에서 정규직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원청회사에 가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도 32만6,000명(2010년 고용노동부 조사ㆍ300인 이상 기업)에 달한다. 정부 통계에 잡히는 간접고용 노동자만 120만명, 전체 임금근로자의 6.7%가 넘는다. 전문가들은 통계에서 빠져나간 노동자들을 다 합치면 전체 노동자의 10%를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간접고용은 사업주(원청)가 용역ㆍ파견ㆍ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어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하청 노동자들은 원-하청 계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쉽게 해고된다. 하청에 재하청으로 내려갈수록 임금은 낮아지고,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모호해진다. 비정규직보호법은 기간제ㆍ시간제 비정규직에만 해당될 뿐, 이들은 비켜간다. 산업재해 사망자의 대다수가 하청 노동자인 것도 우연이 아니다. 고용불안 저임금에 온갖 위험까지 떠안고 있는 것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간접고용은 외환위기 이후 공공기관들이 '민간위탁'이라며 확산에 앞장섰고 금세 민간으로 번졌다. 전세계적으로도 확산되는 추세지만 청소ㆍ경비 등 단순 업무뿐 아니라 상시적ㆍ핵심적 업무,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 전 산업, 심지어 공공부문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독일 등 선진국에선 정부, 노조, 법의 보호막이 작동하지만 우리는 보호막의 사각지대에 있다.
전문가들은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온 삼성(삼성전자서비스)과 태광그룹(티브로드)에서 최근 하청 노동자 노조가 생겨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사회 간접고용 문제가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고용과 사용을 분리한 간접고용이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중간착취'를 허용해 노동시장과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발한 먹거리 포차 "원샷포차" 대박나는 포차 앞에서
손님이 줄썬 모습!
현장포착, 출출해서 대포한잔~
1인당 1잔만 파시겠다는 주인장은 꼬치굽느라 정신없네요,
인테리어도 기발하고 메뉴도 기상천외하고~
맛도 기가막히네요,
LED 간판도 기발하네요, "꼬치200Q" 마약꼬치라는 소문대로였습니다.
금융·노동항목 대부분 100위권 밖.. 취약성 커지는 '한국號'
WEF 국가경쟁력 쇼크 문화일보 임대환기자 입력 2013.09.04 14:21 수정 2013.09.04 15:11
저 오늘 대포한잔 했습니다.
다 함께 대포한잔 하러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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