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비정규직

노동보증은  플랜테이션에서 해방을 말한다./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생계가 막막한 가장이 선택할 방법은 온 가족 모두 한꺼번에 하늘나라로 가는 것인가, 지금 당장 자신에게 실직이라는 고통이 닥치게 된다면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 더욱이 비정규직이란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상태로 일하는 사람들 이주노동자들(몽골 중국 기타)과 인건비 경쟁을 하게 해서 이런 저임으로 발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1,실업의 위험성,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생계가 막막한 가장이 선택할 방법은 온 가족 모두 한꺼번에 하늘나라로 가는 것인가, 지금 당장 자신에게 실직이라는 고통이 닥치게 된다면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 더욱이 비정규직이란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상태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요즈음 식당에 가면 한국 사람과 매우 닮아 외모로는 구별이 어려운 몽골 아줌마들의 서빙은 참으로 불편하다. 아니 답답하다. 말이 어눌하고 주문도 받지 못한다. 저소득층의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몽골 중국 기타)과 인건비 경쟁을 하게 해서 이런 저임으로 발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2,플랜테이션,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에서 노예들을 사용하여 대량생산을 해서 서구 유럽으로 저가로 공급하는 삼각무역이 번성한 시대에 있었든 수출제일주의 무역은 원주민들을 희생시키면서 제국주의 번영을 위해 동원했던 수단에 하나이다.

“플랜테이션 노동, 서양인이 자본·기술을 제공하고 열대의 노동에 견딜 수 있는 원주민·이주노동자(移住勞動者)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하는 기업적인 농업경영을 말한다. 농작물은 무역품으로서 가치가 큰 고무 차 커피 카카오 사탕수수 바나나 담배 쌀 등이 있다.”

불과 한 세기 전에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약소국들을 식민지로 개발하고 노동력을 군수물자 생산이나 농작물 생산에 저가로 동원하기 위해서 이주민이나 원주민들을 고용형태로 아주 저가에 동원하여 희생자들이 속출하였었으나 노동자들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알지를 못했었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가 보편적인 가치로 세계화하면서 제국주의는 붕괴하였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자들이 떠나갔으나 그 대리자들이 자국 주민을 노예와 같은 시스템으로 플랜테이션 노동체제를 유지해야 국가가 존립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습관적으로 통치하는 것, 식민잔재가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다. 플랜테이션 노동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3,저임의 효과(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지분)
해방 후 경제 성장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이 지급되어 노동자들이 중산층으로 있었더라면, 97년 IMF와 같은 상태도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 현재와 같이 대기업들의 지분이 죄다 외국인 비율이 되었겠는가? 

 

우리가 자랑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포스코 삼성 현대 등등 유력 대기업의 주식비율을 볼 때 이런 것이 과연 나라 경제에 좋은 것인가, 의문이 가지 않는가,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로 인해 성장한 경제적 과실을 노동자에게 돌려주었더라면, 그리고 노동자들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노동문제에 있어 비정규직 형태의 확산은 수출제일주의에는 어떤 유리한 점이 일면 있다. 그것은 이미 제국주의 시대에 사용하던 것들과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권자로서 노동자로서 이렇게 저임으로 수출해서 노동자가 가난해지면서 얻는 발전이란 무엇인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란 공약”도 있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플랜테이션노동에서 탈피하는 것이 우선한다. 노동자는 국민이고, 노동에서 임금 복지 처우 남녀 기타 등등 차별(헌법가치)은 정부가 강력하게 금지해야 한다.

국가 발전에 따른 노동자에 대한 자본축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노동자들의 부의 축적과 부동산의 부의 축적효과를 비교해 볼 때 노동자들의 가난은 결국 국가의 가난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노동자들의 재산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 있어야 하고 노동자가 쓰러지면 상인도 좌판을 펼 곳이 없어지는 것이다.  

 

 

4, 식민시대 노동시각 벗어나야,
플랜테이션 노동이 우리를 선진국으로 안내할 것이라는 어리 썩은 믿음과 신념들을 허물고  탈피해야 한다. 노동자가 국민이라는 시각으로 본다면 답은 간단하다.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는 시장을 만들면 된다.

 

 

5, 노동에 희망을,,
시장적 기본수입을 제공하여 시장을 확대하고 노동력에는 신용을 제공하는 노동보증(노동보증기금)을 신설하여 주는 등등 노동에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 공동묘지위에서 잔치를 하고 성찬을 즐기려는 마음을 버리고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노동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노동자들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고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조직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에게 어떤 지원을 한다 해도 그들이 생산하는 생산성을 넘어 설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보다는 노동보증기금과 같은 사회적 신용제공에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조들의 임금인상 투쟁에 얼마 %를 올리는 투쟁이나 부동산 인플레의 방법이 아닌 전체 노동자들의 실질수입 증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비정규직 정규직 이런 차별이 없도록 (시장적 기본 수입보장, 노동보증의 신설) 노동공제에 상당하는 신용의 제공 등으로 노동자들의 실질 수입증가와 고용안정을 제공하는 것이 장단기적으로 필요하다.

 
 
[글쓴이 칼럼리스트,  목민포럼 대표 (김배영규)   2013. 09.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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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되는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스비스업 종사자 정규직 공무원아닌 사람들의 애환~!

나~! 대포한잔 했어요. 취하지 않을 수 없는 비정규직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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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daum.net/boq545/11807762

 

 

 

 

☆대박☆ 손님이 줄서있는 "원샷포차"에서 마약꼬치로 옛날막걸리한잔 했습니다.

 

이사월급보다 포차사장님수입이 낳을듯합니다.

이사도 비정규직 아닙니까?

하루 딱 두시간만 영업한다는 원샷포차에서 마약꼬치로 대포한잔했습니다.

 

100평회집이 일본 방사능 문제로 텅비고 먹을게 없는 요즘 텅빈회집 앞에서 마약꼬치로 간단히 대포한잔 하고 취기에 광어회 하나 먹고 회집매상올려주었습니다.^^

 

한국수산 물 일본을로 수출되고있어 안전하답니다.

어제 광어회 9900원 정말저렴하게 먹었는데요.

오늘아침 늦잠 잘 정도로 아무이상 없었어요? 우리수산물 회 많이 드시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