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뉴패러다임 창조해야

노동시장 뉴패러다임 창조해야

비정규직 문제는 외국 사례에서  외국은 계약직 비정규직이 대부분 정규직보다 급여가 높다. 정규직에 들어가는 각종 보험 급여 및 복지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이다.   외국은 자유 시장 경제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외국의 특수고용형태의 비정규직 시장에 비해 우리나라에는 기형적으로 외국 사례의 일부분만이 들어와 기형적으로 변형된 비정규직이 생겨났다.

 

 

노동자는 국민이고  국민은 주인,

노동자를 국민으로 국민을 주인으로 보는 시각이 제도 자체에 없다면, 아무리 수출이 잘되고 소득이 높아졌다고 해도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란 미명하에 플랜테이션이 복구되고 있고 교과서와 같은 곳에 이를 미화 찬양하는 식민지 당위론에서 탈피하여, 국가 사회 사법 전 분야 제도의 플랜테이션 시스템을 파괴하고 새롭게 건설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거치지 않고서 선진국건설은 요원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열등한 조건 속에 둘러 싸여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플랜테이션 시스템에서 비정규직과 같은 노동에서의 차별을 탈피하기 어렵다.

 

노동 임금투쟁의 기만성(플랜테이션 사회)

우월한 수단을 장악한 사회 지배적 사용자시장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에 몇 3~7%의 임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면서 수용한 후 정책시행과정에 물가(부동산=자산)은 100%인상을 올려버린다고 할 때 노동자들의 실질 수익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노동자들 비정규직 정규직 나아가 봉급생활자들의 요구를 정부와 사회가 모두 수용해주었다고 상당한 배려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언제나 가난하고 궁핍하게 사는 것은 그들이 못나고 머리가 나빠서 천한 일을 해야 한다는 당연한 논리가 바로 플랜테이션 사회라는 것이다.

 

식민지와 지배국의 차이,

플랜테이션은 지배국들이 제공한 차관이란 어음과 수표와 같은 것으로 그냥 도장이 찍힌 종이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을 근거로 모두 식민지에서 조달해서 생산하여 수출하였든 것이다. 결국 식민지들은 자신들이 모든 생산물과 소득과 노동 가치를 지배국에 수탈당하는 것이 정당한 역사에 발전이란 논리까지 등장하고 있으니 슬픈 일이다.

 

식민지 역사에서 지배국은 차관이란 명목의 자금을 공여하고 식민지에서 노동을 동원한 플랜테이션은 해방과 더불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존속 한 채 유지되고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비정규직 형태도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것이다.

 

노동자들을 국민으로 국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보는 시각위에 노동 금융 정책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노동보증, 노동보증기금, 시장적 기본수입, 노동 보증보험, 노동자본, 과 같은 국가사회에서 플랜테이션의 파괴를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건설을 통해 선진국은 창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글쓴이 칼럼리스트,  목민포럼 대표 (김배영규)   2013. 0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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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포천 쌀막걸리 맛이네^^

요즈음 보기드문 옛날 맛!

출근길 원샷포차에서 마약꼬치 하나 쌀막걸리 한잔 쭉마시니 후련하다.좋다.

 

쌀막걸리 먹는데

신자유주의자, 식민지배 찬양 교과서 기술자, 재벌집마님, 노동자  뭐가 다른가?

머리가 나빠서 노동을 하는 것처럼 되어버린 플랜테이션을 해체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