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언제 정신차리나?

신자유주의, 언제 정신차리나?

술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 신자유주의(플랜테이션)

 

1, 미국에서 노예해방

노예해방에 지지를 했던 링컨이 남북전쟁에서 북부지역이 수세에 몰리게 되자 노예해방이 전격적으로 단행되었고, 노예해방의 목적은 군사를 늘리기 위함이었었다. 노예들은 상품으로 취급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없었으나 링컨의 노예해방으로 백인들과 같이 동등하게 군에 입대하여 전쟁을 할 수 있었다.

 

 북부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남부에 있었던 흑인들은 모두 북군으로 입대하여 북부 군의 상당수가 흑인들로 채워지고, 전세가 불리했던 북부군은 전세를 역전시켜 전쟁에서 승리는 흑인 노예들이 주축이 되었든 것이다.

 

 당시 미국은 농업과 공업자본가들의 대결에서 북부의 승리로 인해 미국은 공업국가로 초 일류국가로 발전하는(노예들이 공업국가의 노동자로 취업) 소비시장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었다.  

 

노예해방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영국은 사법상(재판) 노예 해방을 이루었지만, 해방된 노예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없었기에 상대적으로 산업생산성이 크게 떨어짐에 비해 미국의 노예들은 공업 노동자로 소비시장에 투입되어 미국의 번영은 유럽대륙을 단시간에 따라잡고 초 일류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

 

  2, 악의 노동제도 비정규직

국가제도가 비정규직과 같은 저임 노동을 장려하고 인력의 하향고용 시장을 정책으로 우선하는 것은 플랜테이션에서 파생한 한 ‘악의제도’를 즐기는 바벨탑을 쌓아서 선진국이 되고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회 금융에 있어서 부동산자본을 축으로 운영되는 부동산자본(불로소득) “무노동 고수입”신용 경제에서 노동에 가해지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주장하는 노동 경시 풍토는 노동 장려로 노동자본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인적자원의 상향고용을 촉진할 고급인력시장 신용(노동보증)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3, 술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 신자유주의(플랜테이션)
가족이라는 터울에서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 봉급생활을 해야 하고 3D 저임 업종 또는 비정규직 시간제 알바 등등 이름은 달라도 불완전한 직종 종사자들 약 1천만 봉급생활자들의 가정은 술 취한 가장이 정신을 차려 주기를 기다리는 가정들일 것이다.

 

정신 차리고는 살아가기 힘든 사회 플랜테이션 사회에서 가장들이 기댈 곳이 없어지고 가정에서마저 등을 돌리고 있지 않은가, 과연 가장이 술을 먹지 않는다고 정신을 차린다고 가정 형편이 나아질까? 플랜테이션 사회에서 정신을 차리면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노동자들은 한 가정에서 보면 가장이고 가족을 부양하고 생활을 책임지는 수입을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것이고 국가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노동은 가장 중요한 동력원이기도 하다. 비정규직 저임업종의 가족들이 가장에게 정신차릴 것을 요구하지만, 정신을 차려도 플랜테이션 사회에서 벗어 나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마신 술이니 술취하는 가장에 대한 가족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신자유주의라는 미명하에 무차별 무한 경쟁에 내몰린 노동자들 봉급생활자들은 술 취하지 않을 수 없는 플랜테이션 사회의 주역이다. 즉, 식민지 지배를 받았든 나라들이 플랜테이션 제도에서 해방되지 못 한 상태에서 또다시 신자유주의라는 미명하에 기약 없는 희생이 필요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노동의 유연화란 식민지 상태에서 경험한 바 있는 저임과 노동착취가 경제의 유일한 성장임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노동자들의 가족들이 가장을 쳐다보고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하지만 가장들은 쓰러지고 술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1) 미국의 플랜테이션헤체 남북전쟁

신자유주의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도 추종하는 미국의 건설 과정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미국이 초기 산업화에서 저임 노동을 장려하고 흑인 노예를 부려서 플랜테이션 농장을 경영하여 경제 대국이 된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노예 해방운동의 남북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대가로 세계 초일류 국가의 강대국(시장)이 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4, 공짜로 악의제도를 바꿀 수 없다.

어느 나라나 공짜로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없는 것인가 보다. 해방 후 한국이 플랜테이션 구조를 가지고도 국민총화를 이루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달성하여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은 그 공을 높이 평가할 수 있어도 국제화의 물결인 신자유주의가 잘 못된 신념으로 지도함은 바람직한 것일까?

 

식민지(플랜테이션) 국가가 대부분 지도층이 대규모로 부패하고 제도가 부패를 양산하게 지배국이 설계해서 플랜테이션 사회에서는 법조계에서 교육계에 이르기까지 선생이 촌지를 받고자 왕따, 매질하고 법관들은 죄를 매매하거나 부패하고 경찰들은 불법 업소 앞에 망을 보고 있기도 하고 이런 것을 지키기위해  젊은이들에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거나 노동에서 저임을 강요하는 것을 애국으로 생각하는 신념을 고쳐야 한다. 

 

신자유주의 물결의 범람이 새로운 기회로 만를려면, 노동자들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고 지도층의 애국심이 정당한 역사 인식위에  발로 되는 정의로운 제도의 개혁을 통해 옳고 그름이 바로 되는 사회가 전제 되어야  가능하다. 비정규직과 같은 저임 노동 시장에서 인력의 상향고용을 할 수 있는 "악의제도 플랜테이션"사회의 해체를 통한 세계화 물결을 활용해서 대한민국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상향고용이 이루어지는 시장주의적 발전이 되었으면 하고  희망해 본다.  

 

[글쓴이 칼럼리스트,  목민포럼 대표 (김배영규)   2013. 09. 17 ]
[정의일류국가추진본부(상업외) 원본형태 유지  전재 복사 배포] (자료출처인용:백과사전 지식인)

 

 

사진은 오리가족:색깔은 달라도 한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