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의 민영화

치안의 민영화 필요성,

1, 범죄는 예방이 중요,

경찰관의 범죄 또는 요즘 종종 발생하는 청원경찰 경비원 특히 현금 수송 경비원 은행 금융기관 전자기계 경비업체 직원들의 범죄행위가 보도되면 시민들은 분노하게 된다. '지켜주리라 믿고 맡긴데 대한 배신감' 이 크다.

 

순경이든 경비원이든 지위의 높고 낮음 보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믿음에 대한 배신감은 적지 않게 된다. 사실 경찰관도 인간이고 수입이 발생하는 불법 오락실이나 불법 성매매 업소 앞에서 망을 봐주거나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편이 수입이 높을 수 있고, 범죄라는 유혹 앞에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경찰관 또는 특히 현금을 수송하는 청원 경찰들의 범죄 행위는 일일이 보도 되지 않는 것들도 있고, 소속 기관이나 회사의 크기가 클수록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크고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손상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전통적으로 국가 독점물인 공공성인 치안에 최근 캡스와 에이원 같은 전자 경비업체와 경비 업체 그리고 보안 업체들이 부유층 주택가를 경비 경호하게 되었고, 이러한 일련의 업체들은 경찰관들이 치안 수요를 해소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치안분야 민간 스비스 업으로 발전하였다.

 

공공성 공익적 목적인 치안을 사업으로 하는 업이 생겨났고 이들은 고객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고 있으며 경찰관들의 업무를 떠맡아서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경계 치안을 사업 비지니스로 발전시켜 이윤추구인 사적목적인 이윤추구를 능률 스비스를 적용한 시장화 하여 공권력부분을 분담하였다. 시민들은 세금으로 치안을 보장 받든 시절에서 개인이 고용하는 경비와 치안스비스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이러다 보니 비용을 지급한 업체는 스비스업인 흥신소처럼 여러 가지 잡무를 추가하려는 시도가 많아졌다.

 

국가 자원배분을 노동을 통한 임금으로 적절히 지급하기를 거부하는 제도와 법률위에 수 백만 공무윈이 철 밥통으로 이를 사수하므로 소외된 계층은 직업 선택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특정지역 출신들은 유사 성매매를 스비스업으로 인식하거나 노래방 찾집 오락실 안마시술소 같은데 종사하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런 불법행위로 그나마 국민경제가 돌아간다면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예전에는 경찰관들 범죄나 비리에 많이 연루되었기에 경찰관들의 보수를 현실화하고부터는 범죄연루는 많이 줄어든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하듯이 민간 경비회사에도 똑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 사실 경찰관들 업무 축소로 민간이 일이 많이 늘어났는데 민간부분 보수는 여전히 낙후되어 치안부분이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2, 범죄의 강력범화,

우리 한국 사회는 고전적이든 절도 강도뿐만 아니라 법적인 단속으로 인한 범죄 범죄의 양적 증대는 계속 발전하여 총 범죄 발생건수가 1970년 이후 32년 동안 3.8배 증가 했다.

 

사회구조의 다변화로 필연적으로 각종 반사회적 행동 등을 특별법으로 제정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재범 율은 계속적 증가 1990년대 이후 민윈성 시위나 집단성 행동이 급증 살인. 강도. 강간. 강력범 급증 금융 보험 등등 사회 파괴적인 범죄의 증가가 가파르다.

 

 

 

3, Qualty of Life
삶의 질 [Qualty of Life] 범죄는 국가적 정부적 문제로 경찰만의 문제가 아님으로 지자체 민간부분 총동원 범죄피해 예방대책 있어야 한다. 민간 모든 부분... 청원 경찰 경비 보안 공무원 등등 가용 모든 방범활동을 연계하여야 하며, 특히 보수나 생활안정이 부실한 부분에는 경찰관 중간급 정도로 정부의 지원을 해서 범죄 요인을 줄여야 할 것이다.

 

 

저임으로 낙후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지원을 하므로서 사회의 밝은 모습은 소속회사와 직결되고 고객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근본적으로 사회 종사자들의 저임을 해소하여 각각의 모든 주체들이 친절하게 사회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최근 사건의 불특정성,
"오원춘 사건 2012년 4월 1일 밤길에서 어깨를 부딪친 여성을 성폭행 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훼손 한 사건으로 112신고전화 경찰의 역할에 사회적 파장이 있었다. 대전 발발이 사건은 87명을 성폭행한 사건, "

 

"2003년 9월 11일 전주교도소를 출소한 유영철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이은목 씨(72세)와 이덕 씨(69세) 명예교수 부부를 살해했으며, 그해 10월에는 9일에 종로구 구기동에서 강은순 씨(82세) 등 일가족 3명을, 16일에 강남구 삼성동에서 유 모씨(69세)를 살해, 2003년 11월 18일 화요일에는 종로구 혜화동에서 2명을 살해했고, 2004년 4월에 노점상 안 모씨(44세)를 살해하고 시신을 월미도에 버렸다.

 

2004년 3월부터 그해 7월까지는 마포구 노고산동의 오피스텔에서 한숙자, 고선희, 우주연, 김미영,

임미연(27세) 등 2004년 한해동안 여성 11명을 살해 여성 등 총 21명을 살해한 혐의"

 

이외에도 정남규 강호순 등등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교도소에서 잦은 수감 경력이 있다는 점으로 교도소가 범죄를 가르치는 대학이라는 말들이 사실로 들어 난 것으로 법무부 교도소의 교정효과라고 하기엔 너무도 참담한 것으로,  이외에도 크고 작은  빨간 모자 등등 유사 사건에 경찰의 대처가 만족스럽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다.

 

그러나 각각의 피해자들은 영원히 회복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삶을 파탄 났고,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들은 재판정에 불려 나가고 범죄현장을 다라 따라다니면서 악몽을 재현할 뿐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상처 받는 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단지 우리사회에서 각자 역할과 입장이 바뀌어 있을뿐이다.  어쩌면 그들은 잉여된 운명에 따른 우리사회가 요구한 어떤 인격의 형성과정에서 발생된 사람들이 였을 것이다. 

 

 

 

5, 치안의 공공성, 
각종 강도 절도 상해 화재예방 각종 재해 지진 홍수 해일 폭우 태풍 폭발 같은 사건들 사고들은 공공적인 것들로  예방 대응 복구 질서유지 유도가 중요하다. 

본래적인 경계업무의 공공성으로 인해 쓰레기투기 감시 예방 월담예방 노상방뇨예방 등등과 같은 일들은 공공성이 매우 강한 일들을 하는 것인데 이것들을 경찰이 업무를 줄이면서 민간이 관리자나 업주로부터 일정한 사적인 급료를 받고 업을 대신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해서 경찰업무의 사적 부담인  것이다.

 

 

6, 시민경찰제도 필요성
전통적 경찰업무 공공성 치안업무를 경찰이 포기 한 만큼 공백을 대체하고 그 대가를 사적인 건물주나 아파트 업주로부터 수입을 받는 고용형태의 업무가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다. 경찰이 강력하게 완벽한 치안 방범을 한다면 민간 부부 시장이 존재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인간이 영위하는 모든 직업이 사회성을 따고 공공성을 기초로 하는 것이지만 직접적으로 전통적으로 경찰 치안을 직업으로 스비스를 추가한 업무의 발전과 고도화 전문화는 사회 안전의 강화 안락추구의 질적인 발전이 가능한것이므로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안전 수준을 제공하는 보수 각출은 당연하다하겠으나 이에 전적으로 공적 공공성 치안은 공짜로 무임승차하고 있기 때문에 경비업계의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따라서 공공성부분을 국가가 일정부분 분담하는 임금 및 후생복지에 국가의 부담이 있어야 한다. 이를 노동보증보험 노동 보증형태로 지원하거나 경찰관업무를 대리하는 것에 시민경찰로 편입해서 국가가 일정한 보수를 직접부담 하는 방안이 있다.

비록 사적인 치안 업은 타인의 신체와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직업으로서 감시노동자 한 사람의 고도의 윤리관과 정직성 친절한 밝은 모습은 소속회사와 사회 안전에 대한 척도가 된다.

 

 

방범자료의 수집 범죄의 종별 발생 예방, 사회 가정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활동을 지역사회 보안수준을 늘릴 수 있다. 경찰과 연계한 이웃감시망 조직 순찰 방범활동 강화로 잠재적 범죄자들로 범의를 포기하도록 범죄예방효과를 도출해야 한다.

 

 

 

7, 최저 임금 제도,
국민이 종사하는 하등 직종이나 직업이라고 해도 시민의 생활수준의 향상 없는 국가 경제의 부라는 것은 사상누각으로 이런 풍요는 갈등과 반목 대립의 시초가 된다는 점에서 볼 때 국가를 구성하는 종사자들 구성원들의 지위 향상과 보수의 안정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자영업 민간기업에서 최저 임금은 수치이고 통상 임금은 이정도가 되어야 하며 경쟁력이 없으면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데 준법이라며 최저임금을 기준 하는 법정 임금이 문제이다.

 

 

 

8, 시장에서 소득불균형 원인,
농민 어민 같은 1차 생산업과 공원 생산직 노동자들 비정규직 그리고 스비스 산업 종사자들이 생산해내는 사회적 부는 직접 생산품이거나 편리거나 안전이거나 다 사회에 유익을 제공하는 것인데 비해 그들의 생산한 부가가치의 몫을 생산없는 소비권력(도적넘들=속어)이 가져가기에 생산종사자들이 저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컴퓨터에 기록된 데이타를 숙 뽑아내는 등본발급이라든가 인 허가 증명 같은 컴퓨터 프린터 출력 같은 것들은 직접 생산을 하지 않는 직업군인 공무원 준공무원 사회가 약 150 만 정도 추정되고 있다.

이런 군림하는 직업이 근로자들의 노동을 무시하는 문화가 되고 천한 것으로 인식하는 사회에서 창조나 스비스업의 발전은 어렵다.

 

 

못 된것 나쁜 행위를 빨리 모방하고자 청년들이 그런 직종에 줄서게 되고 그들은 취업되어서는 당연히 나쁜 행위인 군림을 하려할 것이고 이런 행태들은 우리 모두를 불편하게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도 사회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

단순히 저임이 아니라 저임종사자는 식대와 후생비를 자신이 부담하게 하는가 하면 고임 부분은 보너스 뇌물 떡값 보이지 않는 부수입이 주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구조 조정을 거부하게하고 파업과 태업을 고질화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9, 체제 이념과 무관한 후진성,
구 러시아 연방국들 그리고 북한 같은 나라들의 공산당원 소속의 관리나 군인들의 대우는 무조건 민간인들 위에설정 하는 대우를 해주는 관료경제체저의 나라들은 대부분 가난해지고 말았다.

 

 

가장 큰 원인은 공무원은 생산을 하지 않으며 많은 보수를 받게되면 그 자체가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와서 생산부분 노동자들의 이익을 가로채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국가 내 생산 코스트를 올려 국제 경쟁력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반대로 민간 기업이나 개인의 지위가 높고 대우가 우대되는 민간주도 경제체제(생산부분 우대)국가들은 선진국의 지위를 누릴 만큼 부유해질 수 있었다.

 

 

중국의 공산당 정부가 개방하고 민간 기업들을 우대하자 중국의 경제가 크게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선진국들을 지켜보면 공산 체제나 이념보다도 민간인의 사업들이 관과의 비교에서 대우받는 국가 즉. 민간이 부유한 나라가 국민소득이 높고 선진국이다.

 

 

 

10, 관료주의 귀족노조,
귀족 노조가 있고 관료의 철 밥통이 있고 갖은 핑계나 수치로 이런 것을 정당화하려는 세력이 광범위한 기득권인 경우 그런 나라가 하위노동자들을 일시켜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만큼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들 기득권을 지키고자 수 백 만 명을 신용불량 또는 준 범죄자로 리스트를 관리하면서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는 것은 좋은데 하위계층을 노예 정도로 인식하고 [기간제니 임시직 등등으로 소득대비 4계층으로 나눈다고 할 때 하위 25%] 소득이나 지위향상을 거부하고 먼저 자신들 이익을 위해 단체행동으로 국가의 자원배분을 가로채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귀족노조]

 

 

 

 

11, 관료주의 부활 I M F
1997 년 외환위기 수습을 위해 I M F 로 구제금융을 끌어 오면서 관료 주도체제로 넘어가게 되면서 민간 경제와 관료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민간경제가 활력을 읽게 되었기에 무너진 폐허에서 진주 찾기 식 관료기득권의 대결(살벌)이 격화되는 과정에 있다.

 

 

그럼으로 약 250~300 만 저임(월100만원) 노동자들 소득대비 하위 계층근로자들은 체념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살면서 팔자겠거니 하고 임금투쟁을 할 엄두도 못 내는데 비해 상위계층 노동자 공공부분 노동자들 평균 월 500~900만 원 노동자들이 계속 파업하고 보수 인상을 요구(소비인플레이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하위노동자들의 대우에 신경 쓰고 처우를 개선해서 이들을 400~500만 원선으로 끌어 올려 관료수준으로 경쟁시켜 줘야 한다.

 

 

 

 

12, 선진국과 후진국의 기준,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구별 기준은 너무도 많겠지만 간단한 것을 비교하자면 공공의 경찰이 하는 업무의 민간사업인 경호 보디가드 경비와 같은 직종이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보수의 기준을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공무원 때려치고 나가서 아파트 경비원해도 보수가 비슷하다고 한다면 이는 직업이동이 자유

 

로운 것이고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상사의 불법지시를 거부 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하겠지만 사실 공무원 때려치고 나가면 25%보수의 직장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누구도 불법에 용감히 맞서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법관이 '상사의 지시가 있었느냐'고 묻는 것을 ‘아웅’ 이라한다. I M F체제를 거치면서 민간부분이 망가 졋기에 관료에게 국가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장렬히 희생시키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해도 정작 민간 시장으로 나갈 곳이 없는 체제로 바꿘 것이다.

 

 

사실상 직업간 자유로운 선택이나 이동이 불가능한 사회 공무원 그만두면 큰(이혼 또는 가정파괴)일 나는 사회이다. 직업 유연화가 될 수 없는 이유로 법률이 철 밥통을 견고하게 지켜주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민간부분의 보수가 높아서 사업기회(생산성이 높다)가 많고 후진국은 공공부분이 민간부분을 지배하고 민간부분의 지위가 낮고 보수도 종속적으로 하찮으므로 그런 사회의 구성원들인 시민들의 생활이 열악하다.

 

 

미국은 경찰관 봉급보다도 민간 경호나 경비원의 보수가 높다. 한국은 민간부분이 경찰에 비해 하위의 지위와 형편없는 보수로 노동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찰뿐만 아니라 청소 용역 생산직 등등 약 300만 노동자들이 저임에 노동을 하게끔 되어있다.

 

 

즉. 등본 하나 뽑아주는 단순 공공 노동자가 생산직이나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힘들게 하루 종일 노동하는 것 보다 월등한 보수를 국가의 법으로 보장받고 있어 최저임금 법에 적용 받는 병신처럼 취급되는 사람들이 생산하는 부로 선진국이 되려는 정책을 포기하고 놀면서 돈 많이 받는 사람들이 대우에 걸맞는 노동을 해서 선진국을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다.

 

 

13, 한국적 신자유주의,
재벌경제 5대 재벌 또는 10대 재벌의 생산주도 수출주도로 소득증가를 통한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하위소득 계층 희생 정책에 관료와 국가 시스템이 지원하는 방식은 이미 중국의 부상으로 한계점에 있다. 또 재벌로 불리는 기업들이 버진 아일랜드에 수 백조원식 페이퍼컴퍼니로 숨겨두고 있기도 해서 이들 몆 몆만 외국으로 튀면 한 나라가 망하는 수준의 위험한 경제보다는 전체 국민 수준 향상이 안전하다는 생각이다.

 

 

더 이상 중진국과 중국의 추격으로 가능하지 않기에 전체경제 주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함께 노력하는 방법으로 창조경제가 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귀족노조와 재벌들이 스스로 울타리를 포기하지 못하며 하위계층의 수입이 조금만 올라가면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난리도 보통난리가 아니다. 초등생 밥주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포플리즘에 빠진 사회인 것이다.

 

 

지금 한국적 신 자유 구조로 선진국이 되면 하위계층의 임금은 70만원이 될지 90만원이 될 것이라면 그런 선진국을 해서 뭐하겠나? 선진국은 시장이 개인에게 부를 안겨주는 것이라면 한국은 법이 부를 보장하고 노동 수입을 강탈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14, 벼랑끝 잉여노동화

한국경제는 지난 10 여 년간 엔진이 없이 테크 위주로 표류하고 있어 한국호 구성원들은 한계의 덫에 빠져 표류하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전체 삼분의 일이 낙오자로 불리는 한시적 종사자 비정규직 알바로 벼랑 끝에 세워두게 했다. 여차하면 밀어 떨어질 경계에 세워 둔채 귀족노조로 불리는 철 밥통들의 대결은 날로 격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십대 청년들은 바로 취업을 통해 벼랑 끝 잉여 노동자로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하위 300만 여 노동자들이 죽지 못해서 하는 노동으로 사회가 활력이 있을리 없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잠재적 신용불량 또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범죄로 언제든지 돌변하게 할 수 있는 극단적 생활환경 앞에 놓여 있게 해서 사회의 안전과 행복이 언제든지 위협받고 있다.

 

자율적 시장이 이들에 보수를 보장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된다면 사회나 국가 공공이 신용을 제공해서 이들을 끌어올리는 방법인 노동에 대한 보증이나 노동보험 또는 ‘시장적 기본수입 보장’ 등등으로 신용을 올려줘서 공공부분과 임금경쟁을 시키면 좋을 것이다. 잉여노동력 국가가 되는 것보다는 노동력 시장을 만드는  지원은 국가 경쟁력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15, 필리핀보다 후진형 노동시장
최저 임금 2007년 개정 적용 근로자는 약 250만 명 올해 최저 시급은 5.210 원 을 적용받고 있다. 필리핀 최저 시급이 2010년 약 5.000원 이였으니 최저임금으로 보면 약 4년 정도 필리핀이 한국보다는 선진국인 셈이다.

 

미국의 경비원은 약 200만 이고 보수는 현직경찰관과 거의 비슷하다. 보디가드의 경우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유망직업이다. 한국은 경호 청소 경비 분야에 젊은이들이 종사하기에는 너무 저임이다. 미국이나 선진국이 선호하는 직종이 한국에서는 낙오자들이 하는 직업처럼 대우되고서 선진국이 어떻게 되겠나? 시청 동사무소에 선진국이라고 쓰붙이면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

 

 

16, 부동산 ‘몰빵’ 선진국,
부동산에 있어서는 모든 계층이 ‘몰빵’ 투자하는 부동산 신화의 나라인 것은 분명하다. 가계부채 1000조 원의 대부분도 부동산에 투자 된 것들이다. 이러다 보니 임대에서 최대한 뜯어내야 하는 것이고 임대료도 높은 수준이 된다. 부동산이 노동가치를 침해하고 부동산 가치가 노동력을 잉여화 해서는 안된다.

 

국가의 자원이 부동산에 집중되어서 소수가 나누어 먹는 구조의 소득수준은 이미 선진국을 한참 초월 했다. 이러다보니 공용에 대한 인식이 없고 오직 부동산을 신앙처럼 믿게 되어 인력은 잉여화 되었다. 국가내 누구도 제도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17, 최저 임금제도 나쁜 점.
예를 들어 동대문에 나란히 두개의 갈비집이 있다고 할 때 한 업체는 손님이 없어 곧 도산할 정도의 영업이 부진하다고 하자 그렇다고 월급을 적게 주는 것은 아니다.

 

또 바로 옆집 손님이 미어터지는 대박집의 종업원들은 영업이 잘되는 죄로 잠시도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두 집의 종업원들 간에 월급이 일한만큼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시장보다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자영업 민간 기업이 시장에서 돈을 잘 벌어야 종사자들 월급도 올려 줄텬데 뻑하면 공무원들인 정부가 복지 한다 뭐 한다 쥐어짜서 운영도 어렵게 만든다. 복지도 민간이 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모든 스비스는 민간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1년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게 사실이라면 잘 된 일일 것이다. 반면 민간이 그만큼 일 하게 했다면 잘 한 정책으로 볼 수 있겠다.

 

 

 

 

18, 한국의 선진화모델 그리스,
민간부분 자영업에서는 최저임금은 법이 정한 법정임금으로 취급되고 있다. 공무원 같은 법관이나 관료사회에서는 최저임금이지만 하위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법정임금 가이드라인이 되어 생활고를 격는 노동자들에게 소득 4만불 선진국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일본 중국 주변국은 민영우대 경제를 해나가는데 비해 한국은 그리스 같은 공무원 위주 정책으로 그리스와 같은 모델로 발전 중 이다. 시장이 임금을 결정 하는게 아니라 법으로 공무원이 임금을 결정하는 나라인 것이다.

 최저임금은 공공부분과 정부에만 적용하고 민간기업과 사기업은 임금 분쟁시 동종업종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시장경제 세계에서 공무원위주 경제로 선진국인 나라는 없다. 군인이 최고인 북한이 선진국 되겠는가? 민간의 주도력회복이 창조경제의 승패의 주요 원인과 내용은 간단한 것이다.

 

결어,  ☆민간이 잘사는 나라 선진국,

민간인에 비해 공무원이 잘사는 나라를 갖춘 대부분의 나라들은 후진국으로 퇴보했고, 특히 선군 사상으로 군사제일주의 북한의 후진성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는 공무원의 잘못도 군의 잘못도 아니고, 민간부분의 경쟁이 더 나은 상태로 변화시키는 동인이기 때문이다. 즉, 의료보험이 잘되는 것은 좋으나 제약업체나 의사들의 사업이 망하게 하는 것과 같은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 인 것이다.ㅡ

 

 

구 러시아 연방국들 관리 군인들을 무조건 민간인들 위에 법으로 정하는 관료체제의 나라들은 대부분 가난해지고 후진국이 된다.  공무원은 생산을 하지 않으며 많은 보수가 인플레이션 효과로 생산자들의 이익을 가로채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국가 내 생산 코스트를 올려 국제 경쟁력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소득대비 근로자들을 4등분 했을 때 하위 계층의 생산직 스비스업 등 저임에는 정부가 신용을 보증해서 소득을 올려주는 방법과 직접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는 노동보증 같은 것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청소원 경비원 용역근로 스비스업 같은 저임 종사사 약 300 만 명인 하위 노동자들 보수와 대우가 공공부분 구청 또는 관공서의 단순 노동인 등 초본 인허가 발급종사자(중간계급 관료) 수준정도의 대우와 보수로 끌어 올려줘야 한다.

 

노동자들의 보수를 대폭 수입을 증가 시켜서 정부공공종사자와 평형을 맞추는 지원을 함으로서 민간과 공공이 임금경쟁을 하도록 해야 내수의 소비가 활성화되고 생산 안전 스비스 부분의 부가가치가 증가하여 시장이 성장되어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모든 가용 가능한 경찰 청원경찰 경비 보안 전자경비 경호 안전관련 공무원 사적인 기업체의 안전요원 등등 모든 안전 관계 종사자들을 하나로 통일하여 관리 대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민간에 따라 천차만별인 보수와 대우임으로 정부가 일정부분 치안을 의지한 만큼의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범죄 자료의 수집 범죄의 종별 발생 예방, 사회 가정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활동을 지역사회 보안수준을 늘릴 수 있다.  경찰과 연계한 이웃감시망 조직 순찰 방범활동 강화로 잠재적 범죄자들로 범의를 포기하도록 범죄예방효과를 도출해야 한다.

 

 

치안의 주체인 경찰관에만 의존해서 수원 오원춘의 사건은 집주위에서 검거에 실패 하였다. 더 이상 치안은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치안부분은 민간 경찰관들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준공무원으로 관리하여 치안을 완벽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종사자들의 대우도 파격적으로 해주는 것이 가능하다. 범죄의 양적 성장과 악질화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위해 공공부분의 시설과 민간 부분을 상호 공용화하고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통해 사회 안전을 완벽하게 해야 할 것이다.  민간이 잘사는 시장 경제체제(생산우대)국가가 되어야 선진국이 된다.

 

 

 

2014.1.23 배 영규

치안의 민영화(출처 문헌: 노동보증, 노동보증보험, 노동보증기금, 시장적 기본수입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