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본론

노동자본론

 

어떤 직장에서 추석 쉬고 직장에 나가니 회장이란 사람이 “직원들 14명이나 해고 해버렸다”고 한다. 노동하는 사람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노동의 가치가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라는 것이다. 사람값이 형편없고 인력 자체가 골치 아픈 사회에서 부동산에 파생된 신용만을 싸고 팔아서 어떤 부의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생산성의 향상이 없는 약탈적(갑과 을관계)인 풍요인 것이다.

 

1,“자본시장통합법”이란
‘자본시장통합법의 줄임말로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금회사, 신탁회사 등 자본시장 관련업을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해 미국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와 같은 대형 투자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신용제도가 부동산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규모의 증가는 한계가 있다.

 

 2,"시간선호"뵘바베르크
 “인간들은 동일한 '품질의 땅이라고 해도 장래에 갖게 될 땅보다는 지금 가질 수 있는 땅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처럼 ‘현재 재화’를 ‘미래 재화’보다 높이 평가한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하려면 그 평가차이에 해당되는 비용이 부여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이자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인간들은 현재 재화를 미래 재화보다 더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자를 착취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뵘바베르크는 주장했다.”

 

“뵘바베르크는 저축 때문에 처음에는 소비가 줄어들지만 저축은 자본재 수요 증가로 이어져 줄어든 소비재 수요를 상쇄하여 발전된 국가에서는 자본 퇴장이 없이 저축은 투자되어 자본 증가로 소득이 늘어나고 장차 소비재 수요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3,노동이론에서 맑스는
 ‘급속한 자본의 성장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자본가의 이해관계 사이의 대립을 철폐하지는 못한다. 이윤과 임금은 그 이전이나 이후나 반비례 관계에 있다. 만일 자본이 급속히 팽창한다면 임금이 상승할 것이다.’

 ‘노동이 단순할수록, 배우기 쉬울수록, 그 기술을 배우는데 필요한 생산 비용이 적어질수록, 임금은 더욱더 아래로 내려간다, 왜냐하면 각각의 다른 상품들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임금도 생산 비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4,한국경제의 특징

한국 경제가 주가가 오르고, 환율이 떨어지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는 조짐이 나타나도 이러한 현상이 불경기의 극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 경제는 대외의존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한국경제에서 내수는 빈약하다.

 

국내 노동에 대한 저임 비정규직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고, 그에 따라 노동자로 구성된 일반 시민들의 소비를 기초로 경제가 굴러가는 체제가 될 수 없다. 시민들의 소비 대신에 수출을 통하여 자본을 축적하는 체제가 지난 수십 년간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기반이다.

 

이러한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활성화 하는 방안에 노동자를 주역으로 노동자본의 형성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신용제공 ‘노동보증’ 또는 ‘노동보증기금’ ‘보험’ 등등 다양한 노동자가 자본을 형성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모든 사회의 산물은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특징적인 것은 노동은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것이라면 자본은 투기를 통해서 생산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투기 없는 투자만으로는 생산을 유혹하기엔 미약하다는 점이다. 

 

 

5, 한국의 노동근대화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관계로 산업화 근대화도 인력(노동)을 기반으로 금세기의 신화를 이룩했었다.

 

6,우리 사회의 자본(富)의 대부분은 노동가치가 아니라
1) 부동산 자산이고 이는 상속과 증여 매입을 통해 확보되는 것이다.
2) 신용대출이란 사람을 보고 주는 금융이 아니라 집이나 부동산 나아가 직장 사회적 신용을 보고 대출해주는 제도로서 대부분 부동산 위주의 신용 구조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7,자본가는 어떻게 생성되나?
한국에서 자본의 뿌리를 캐본다고 하면,
1) 먼저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 매국행위에 가담해서 천황으로부터 하사 받은 봉토와 하사금이 있었고,
2) 해방과 더불어 한국을 경영하든 일본인들이 떠난 자리를 물려받은 적산 토지를 불하받은 계층이 있고,
3) 건국으로 지주들의 토지를 유상매입(1) 무상 배분받은 것이 있었다.
4) 경제의 산업화 과정에서 성장한 기업들과 중산층의 자본을 무시할 수 없다.

자본이라고 할 때 투자로 사용될 수 있는 재화의 축적으로 인한 신용을 말한다. 의식주와 자신이 사용하여야 할 돈들은 자본이라고 할 수는 없다. 투자에 소용되는 자본은 투자자의 입김이 미친다. 다 같은 돈이라도 자신에 선호도에 따라 투자되고 회수하기 때문에 자본의 구성원인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무래도 상속이나 매국행위 부동산투기로 조성된 자본은 그런 속성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반면 노동과 근로로 조성된 자본은 합목적성 합리성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8, 자본은 노동을 통해 조성되어야,
노동을 통하지 않고 조성된 자본이란 불로소득의 총합에 불과하다. 자본은 자본조성 과정에서 불로소득인 이자나 투기로 조성된 자본은 그 조성과정에 영향을 받아서 언제든지 그러한 속성을 가진 자본이 되기 쉽다.

 

그뿐만 아니라 자본의 투자과정에서도 자본주로서 영향을 주는데 바로 불로소득과 투기를 부채질하게 되기 쉽고 그에 어긋나면 철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건전한 시민 노동자본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동산에서 도로나 도시계획으로 보상하는 수 억 원의 금액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듯이 노동자의 노동 손실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 해줄 수 있는 노동보험(노동보증)의 확대도 생각해 볼일이다.

 

가령 300평의 토지가 있다고 할 때 이를 경작하고 수확하는 노동력이 투입되지 않고는 수확할 수없다. 노동 가치에 인색한 사회에서 신용의 확대는 다른 말로 불로소득의 확대가 될 수 있다.

 

주식투자에서는 과연 그런 환경이 되는 경우라면 기관투자자들과 각 종 언론사들, 그리고 대주주의 담합행위를 할 것이란 것이다.  물론 그래서 공시제도나 대주주에 대한 각 종 규제들이 생겨났겠지만, 대주주들의 투기적인 자금운용을 제도상으로 제지할 방법은 많지 않다.

 

근래에는 개인들도 그동안 기관들이 주로 하던 주식매매뿐 아니라 외환거래 등에서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은행들도 예금과 대출행위에 따른 그 차익과 여타 투자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가지고 운영되고 기업과 개인이 시세차익을 남기는 것은 노동력이 투입되지 않는 불로소득 지향성은 증가하고 있다.

그런 각종 투자에서서 노동력이 기반 하지 않는 투자의 수익이 불로소득인 것이다. 부동산매매의 양도 차익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으로 양도세의 대상이 되고 주식투자나 외환투자에서 실현되는 이익들도 불로소득임에는 분명하다.

 

부동산에 과도한 신용의 제공이 부동산 투기로 발전하여 불로소득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미 다 경험한 것이다. 300평의 금싸라기 땅이 있다고 하자, 그 가격이 얼마인지는 알바 없고, 부동산에서 중계해서 10번의 매매로 10배가 올랐다고 하자, 그 땅 위에 소출은 아무것도 없다. 매매(유통)한다고 땅 위에 황금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에서 오른 값으로 대출을 해주므로 소유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돈벼락을 맞게 된다. 자본시장 기초 자산이 건실해야 좋은 것이다.

금싸라기 300평의 땅에 농부가 콩을 심어 10 가마니의 소출이 났다고 할 때 가령 노동을 투입한 농부로 인해 사회에는 콩 열가마니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땅은 그대로 두어서는 산물의 증가가 불가능하다. 신용제도나 자본의 기초가 부실해서 규모를 키운다고 투기를 한다고 부유해지지는 않는 것이다.

산물의 증가와 소득의 증가를 위한 노력인 노동을 경시하고는 사상누각에 불과한 돈놀이를 하다가 소비자들은 코피 터지게 쫓겨 다니는 사회경제 시스템은 부도가 예정된 금융 형태에 미꾸라지처럼 이리저리 투자를 해야 살아남는 확 율 시장으로 변질할 수 있다. “자통법”은 파생(응용) 신용제도들이 부동산 대출 보증을 취급하는 금융 시스템의 통합은 신용 금융의 확장에 이바지할 것이다.

 

 

9, 부동산이 금싸라기 땅이 되었을까?
그것은 부동산에 신용을 몰아주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가 지나가면 아무 이유 없이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범죄가 만연한다. 부의 정당성이 없는 사회의 모습이다.(중개인의 과잉에 비례해서 공급이 제한적인 부동산 가격상승요인임)

 

 

10, 노동이 금값이 되는 사회를
노동에 있어 노동 자체에 보증을 해주고 신용을 제공하면 노동이 화폐적인 금싸라기 노동이 될 건 당연하다. 부동산과 동일하게 노동에 신용을 제공하자는 것이 ‘노동보증’을 해주자는 주장이다. 이렇게 해서 노동을 하고 일을 한 사람들이 자본을 형성하고 신용을 창출하게 되면 사회에 부가 늘어나게 하는 현상으로 사회가 건실해질 건 당연하다. 즉, 현재 노동자들 월급이 100이라고 할때 100% 보증을 해주면 노동자들은 200%~300%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자본 축적이 가능해져서 산업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다.

 

11, 노동자에게 세상이 더럽다.
노동자에게 세상은 가혹하고 더럽게 취급되고 있다. 아무 말도 못하는 부동산에 치여서 사람대접을 아주 더티하게 취급받게 하고, 고용도 용역회사를 통해 고용하니 사용자 맘대로 바로 잘라 버린다. 한마디로 노동을 해서 천년만년 해봐야 별 볼일 없는 사회. 투기에 참여해야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사회에서 인간의 본질인 노동가치란 보잘 것 없이 취급된다.

 

 

결론,

현실적으로는 정규직이라는 자본지향적인 귀족노동자들은 노동계급이라고  보기 어려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생겨났고,  알바와 비정규직 공공근로 같은 한시적 호구지책으로 계속적인 노동이 아닌 형태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다.

국제화 과정에서 산물의 수입은 노동의 수입이므로 노동가지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대다수 서민들은 노동을 통해 퐁요 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지고 있는 것이다. 수입에 부과되는 통관세는 국내 노동자들의 희생인 셈이고, 극  소수의 투기 자본으로 인해 시민 대중이 가난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 

 

 

우리 사회 자산의 대부분이 이런 부동산으로 형성되어 있기에 금융의 선진화 규모의 증가에 한계가 있다. '노동보증(신용제공)' 노동력이 가치를 가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불로소득 투기자본에 반대개념) 노동력에 신용제공을 해나갈 필요성, 노동자들 월급이 100이라고 할때 100% 보증을 해주면 노동자들은 200%~300%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자본 축적이 가능해져서 산업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나아가서 노동자본의 축적을 통해 소비시장을 만들어 창조적으로 선진국이 되었으면 한다.

 [글쓴이 칼럼리스트,  목민포럼 대표 (김배영규)   2013. 0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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