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엔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상 사법권력은 판검사에게 있고, 국민의 인권은 경찰검찰에 손에 있었든 것은 사실이였었다. 그 모든 책임은 무책임한 정치인들을 뽑은 국민의 선택에 문제 이기도 하다. 국개의원을 뽑았으니 "개법"이 된것이고 고칠 수도 없다.
현재도 변호인 당시와 "사법"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기에 법률적 사법제도에서 시간은 멍춘 것, 즉 변호인은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데 가슴이 아팠다. 배웠다는 넘들이 법률을 악용해서 도적질에 약자를 가혹하게 덮어쒸우는 것으로 시작된 사건이 변호인 영화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피해자는 힘없고 빽없는 보통사람들의 자식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출세하고 부귀를 누리고자 국가 공권력을 과도히 악용하는 공안범죄에 대해서 통렬히 저항한 영화였다. 서민이라면 법이라는 이름하에 누구나 당할 수 있고 당하면 자신만 망치는 것이다.
민주화 이전에 군사정권에 빌붙어 일신의 출세을 위하여 엉터리 사법행사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반성은 커녕 아직도 억지와 궤변으로 법률을 적용하며 현재도 변호인 당시와 법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기에 법률적 사법제도에서 시간은 멍춘 것이다. 당시에 법률이나 제도가 단 1%라도 바뀐게 있느냐고 묻고 싶다. 지난 세월 동안 정치인 당신들은 무었을 했나? 불통에 무능이 아니라고 하면서 특권이라고 하는 사이에 읽어난 일이다.
사진출처: 변호인영화
계속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매국노들이 뻐젓이 개주리당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닌가?
2014년 1월 1일 변호인 영화를 보았다. 소감은 한마디로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되고 사실관계를 나름 잘 전달 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런 영화가 가져올 공권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걱정된다.
국민들은 정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 정권10년, 한국이 어떻게 절단났나?
"국민의 혈세는 북괴의 핵포탄 제조에 들어갔고 도와주는 물자마다 북괴군에 갔고, 좌파성향의 시민단체에 물붓듯 지원금주고,전교조에 지원금 줘서 학생을 삼강오륜에 반하게 불량아로 교육하고,,"
지금도 우파정권으로 바뀌자 촛불폭도 부추기고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좌파시민단체와 추종자는 상생의 협조 보담 무조건적 헐뜯기로 나라와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니 할말이 없다.
좌파인들은 이념논쟁과 불통에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 아닌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소통은 한적이 있느냐?
분명 한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불통 특권의식 이런 것을 고치기 전에는 경제발전은 이룰수 없다.
좌파 정치인들 말대로 하다간 경제발전과 국론분열로 국익마저 다 놓치게 될 것이다.
출처: 번호인보도사진중
작금의 모든 時局사건은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악용해서 국가의 혼란을 자초하고 새 정부를 공범으로 역어 두고자 한 불순한 기도에서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비도덕적인 문제들로 모든 책임은 전 대통령 MB에게 있다. 따라서 사법적 판단이 나온다면 그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사람들이 있다면 진솔한 반성의 석고대죄를 하여 새 정부에 짐을 들어 주어야 겠지.
현정부를 부정선거와 독재를 일삼다 하야한 이승만에서 교훈을 얻을 수는 없고, 그와 비교함은 당치도 않는 것이다. 그러나 새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주주의에 역행한 역사의 죄인들을 처벌하여 민족의 긍지를 바로 잡고 후세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할 수는 없을 까, 할 수 있다고 본다.
야당의 댓글추태는 어떤가?
‘댓글’ 로 정부 출범 이후 지난1년간 야당은 무었을 했나?
음해 모함 조작 선동질밖에 한게 뭐가 있나, 불통을 넘어 무능 한게아닌가?
당 대표란 사람은 허구 헌날 길거리를 배회하고 시위현장에 노숙하고 이나라는 정치는 언제 하나?
야당은 모바일 조작단 노조와 지지 세력으로 부정투표 한점 부끄럼 없나?
야당의 간판 손햑규 정동영 박준영 김영환 최문순등 야당을 이끄는 지도자들은 정당을 체질 개선해야 될 것이다.
야당 말대로 댓글이 없었다면, 다 이길 선거라는 것인데, 선거 땐 뭐하고 선거 끝나고 새 새정부들어 기여나와 설치면서 선거마다 말아먹고 하는 행태가 치졸하게 선거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당계통의 정권10년 노벨 김대중 선상님과 그 후 봉하 대군 노씨가 한국을 어떻게 절단냈나?
"국민의 혈세는 북괴의 핵포탄 제조에 들어갔고 도와주는 물자마다 북괴군에 갔고,,,,,,,,,"
좌파성향의 시민단체 지원금주고, 전교조는 학생을 삼강오륜에 반하게 불량아로 교육하고,, 정권이 바뀌자 불순한 촛불 폭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그런 훌륭한 부분 마저도 훼손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 된다. 촛불 시위가 더이상 성역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폐해가 크다.
새 새정부가 불통이라지만,
지난 1년간 도리켜 볼 때 불통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것이 전부이니 더하면 더했지 새정부를 궁지로 몰 형편은 아니나, 새 정부는 그래도 소통을 하기 위해 전 각료와 정부관계자들이 나써서 움직이고 있고, 지난 1년을 반성하는 것으로 좋게 평가 할 수 있다.
좌파 시민단체와 추종자는 상생의 정치를 원할 것이다.
그런대 어떤가, 불통으로 무조건적 헐뜯기와 발목 잡기로 나라와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니 할 말이 없다.
국회도 문제 있다.
여당은 할 일을 하지 않고 야당처럼 굴고 야당은 불통에 반대에 허구 헌날 지난 1년간을 댓글로 정치를 실종시키고도 국회의원 월급 꼬박 챙기면서 불통과 무능이 특권으로 알 고 있는 사이에 우리의 어린 아이들 젊은이들이 변호인 영화처럼 감옥에 갇히고 신음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그 당시 그대로 그 법입니다.
아무 것도 바꿘게 없고, 정치인들 민주화 틈타 국회의원들 되고 특권 누린 것 밖에 없다. 우리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이 규정은 법관들의 불법 비리를 만연하게 하면서도 면죄부를 준다는 단점이 있다. 또 법정에서 변호사의 존재감이 사실상 무력화되어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할 길이 없다.
뇌물로 부당한판결을 내린 법관이라고 할지라도 독립하여 심판을 한다라는 최 상위법인 헌법의 규정때문에 이를 거론조차 못하고 그 런 판결을 한 법관을 징계조차 하 기 힘들다는 점이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법정의에 따라 심판한다." 라고 규정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 법정의에 따라서 심판하지 않은 법관들은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정과 부패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지기 때문이다. 법을 적용하는 법관이라고 할지라도 치외 법권의 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법대로만 해도 되는데, 권력을 잡은 판검사들의 감시가 느슨해지면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정의일류국가추진본부의 목표<<
1. 우리국민을 위대한 국민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위대한국민이 위대한 정의로운 일류국가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튼튼한 강국 "정의일류국가" 를 건설해야 비로소 안보와 통일 그리고 동아시아를 통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2. 제도와 정신 유무형의 우리 생활을 지탱하게 하는 인프라를 올바르게 바로 건설해야 합니다. 제도에 있어 민주화 자유화의 정의의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되는 사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나라 시민들을 위대한 일등시민의 대우를 누리게 해야 합니다. (토목과 공장건설 산업체 아파트 고속도로 이런것만 중요 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대가 이루어온 전리품인 물질 '황금만능주의'을 차지하기위해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매질하여 재물을 추구하고 사법계에서는 전관예우니 뭐니해서 재물만을 추구하여 이전투구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시는 하늘을 지르는 고층빌딩으로 가득차고 하늘에는 자가용비행기가 범람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물질추구는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할 것입니다)
3. 정의와 도덕 윤리가 최우선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정상적인 평범한 인간성을 되찾는 공정한 나라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염원하는 통일을 앞당기기위한 정의로운 선진일류국가 추진활동을 통해 세계적인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도록 구제도와 구시대를 개혁하도록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야 합니다.
2009.1.2
출처:정의일류국가추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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