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팽창으로 살기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국민소득 팽창으로 살기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한국의 국부(國富)가 2013년 말 기준으로 1경1039조2000억원 이다. 국부란 국민순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 전체의 실물자산에 금융자산을 더한 다음 부채를 뺀 금액으로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09~2014년(기준 시점은 전년도 말) 국민 대차대조표에 따른 것입다.

국민 1인당 국민소득 100불시대를 이끌었든 박정희시대의 개발(독재)시대는 이미 역사에서 평가받았습니다. 지금 국민소득 28,000불 국민 1인당 년 1억2천만원 월 1000만원 시대를 맞이해서 개발(독재)시대의 100배가 넘는 번영의 결과로 올7월부터 누리는400만명 대상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노령연금 20만원, 그리고 아이들 무상급식은 번영의 결과입니다. 

 

1,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적화된 곳은 없습니다.  

아이들 무상으로 밥먹이면 빨갱이 된다는 주장도 간혹 있었지만, 또 이석기 통진당 사건이나 임수경 북행같은 초대형 사건에도,, 또  아이들 무상으로 밥먹여서 전국 270개 행정구역이 빨갱이화 된 곳은 아직까진 없구요. 일부 법원 판사들이 물들었다고도 하는데 그건 맞는 말일지는 몰라도 아직 법원이나 기관이 공산화 또는 적화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건강하고 레드 콤플랙스를 극복해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계최고의 무기 수입국이 되었다는 것은 동족상잔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않타깝습니다.  북한을 평화적으로 끌어 내지 못한 부분은 숙제겠죠? 다행이 보수진영의 우려처럼 전국 단 한곳도 적화된 곳이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개발독재 시대의 100배가 넘는 국민소득의 풍요함이 천배가 넘는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국부가 팽배해진 것입니다.  대부분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국민들은 더욱 가난해진 것이고, 특히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몸이 늙기 때문에 노령연금 20만원 지급을 강행한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은 역사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2, 박정희 당시를 개발독재라고 하든말든 지금 100배의 국민소득 즉 1인당 월 1000만원 시대에 복지도 100배 증가하였을까요?
노인들에게 20만원 정도의 지급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욱 가난해져서 골목골목 폐지를 줍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노인들이 폐지를 줍는 모습은 아름다운 풍속이될지라도 국민소득 증가가 국민풍요로 이어져야 골목골목 경제도 좋아질텐데요.

 

 

3,엄청난 노인자살률 남에 일입니까?

 세계최고의 노인 자살률 한해 약 5천명 정도가 생계문제로 자살합니다. 플라톤의 철학으로 본다면 5천명 자살해도 별거 아닐수 있습니다. 6천명 탄생하면 되니까요, 유럽의 서구의 번영은  미국도 프랑스도 피흘려 쟁취했다면 한국의 노인들은 땀흘려 번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지란 단어를 불온시하지만 복지 예산도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야 농촌 면소재지 경제도 돌아갈 것 아닐까요?  노인복지 농어촌 경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무상으로 밥주면 나라가 망한다는 주장이 엄연히 있습니다. 자신에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정부돈인데요, 박정희시대에 지금의 예산 10분의 1로도 나라가 운영되었습니다. 당연희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 계시다면 복지 100배로 되었을 것입니다. 
  

  
박정희정부 시절 국민소득 100불, 그리고 현재국민소득 28000불 대한민국 5000만 국민들의 피땀이 이룬 결과물인 국가경제의 과실이 제대로 국민에게 돌아갈수 없는 경제적 자원의 집중화가 경제성장의 동력이였었는데 이걸 나눠 준다는 것은 꿈같은 소리겠죠?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계신다면 경제가 100배 증가했는데 당연히 복지도 100배로 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지금쯤 노인들이 매월 노령연금을 약 200만원 이상 받았겠죠,,제 개인의 추측입니다. 

  
한국의 번영 국민소득 월 1000만원 시대를 맞이하여 드디어 노인들을 모르코로 은퇴이민 가는 현상이 풍요의 증거입니다. 모르코 은퇴이민 한국 노인들! 너무 모르코 현지인들이 뜯어먹어서 피곤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왠만하면 한국서 노령연금으로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노인들이 세계최고의 자살율 끌여 내리려고 모르코로 이민가서 개털리고 깡통차고 오는 것 안됩니다. 농어촌이든 도시든 한국 노인들 한국에서 자살하지 않고 살게 해야 합니다. 

  


옛날엔 한국사람이 한국에서 잘살게 하려면 먼저 재벌에게는 면세를 해줘야 하고, 다음엔 부자들에겐 감세, 서민에게는 중과세 이런 것은 불가피한 것이였습니다. 이것이 이나라의 정의였습니다.  그땐 공장도 자원도 없었기에 소비자체가 죄악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선도 집단만 소비를 하고 국민소비를 법으로 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산업화를 넘어 수출화되어 국민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노인연금이든 정부의 예산이 시장으로 들어가기에 기업들을 살리려면 복지가 꼭 필요해진 것입니다. 국민소득 28000불 말만 들어도 벅찬 기분 노래가 저절로 흥이나고 즐거운 것입니다. 당신이나 주위 분들이 월 평균 1000만원 수입인데 즐겁지 안습니까?  소수 편중된 부의 원인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3, 자본주의니 능력있는 사람에게 보수도 더주고 자원도 더 소유하게 하는건 좋은데요,
100만원 받는 직장인과 같은 일을 하고 60억 받는다 이건 아니지요. 10배인 천만원까진 능력이라고 하겠지만 이건 자본주의가 아니라~13세 아이들이 수억식 배당받는 나라인데요~금수저물고난 백성 잠재우고 때돈벌게 해주는 정책이외에 경제위기 돌파할 대책이 없다는 시각이 문제입니다. 
  자본의 중산층을 부채로 만들어 자살로 내몰지 말고 정말 중산층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위기를 막으려고 부동산을 부양하는 것이죠 즉 나라가 망하지 않기위해 부동산을 올리는 이외에 길이 없는게 문제입니다. 부가 너무 편중되어서 다른 소비정책이 안되기때문이라면 전통적인 방법도 방법이겠죠,  
무제한 가진자들의 부를 국가가 면세까지 하면서 투자해라 하는건 문제입니다. 자본가들에게 성실하게 자본을 운영할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가의 공무원들이 유전무죄 탈법에 동참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4, 부동산가격 내리고 서민 파탄이 바람직할까요?

우리나라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자본의 중산층을 부채로 만들어 자살로 내몰지 말고 정말 중산층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노인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자살률은 법에 의한 타살이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도층이 여야 똑 같은 그룹에서 배출되니 선거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야당에 몰표 여당에 몰표 줘봐야 거수기로 되는 문제는 고쳐지긴 어렵습니다. 오늘 문제인 대표 사무실 인질 사건이 보도되었는데요, 그게 여론입니다. 여당이 대체로 득표할 것 같으니까, 더불어 반사이익인 견제표로 2등을 하자는 야당의 전략은 적중하겠지요,

  

 

5,정치개혁은 아주 혁명이 읽어나기 전엔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전두환때가 좋았다"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즉, 가진자들의 자금옥죄기가 바로 불황과 경제위기  골목 상권 파탄이거든요, 그들이 서민들이 독재시대를 그리워 하는게 아니라 방치되고 있는 자본에 대한 염증이고 그들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입니다. ㅡㅡ 소비를 강제하든 소수 편중된 부를 풀어낼 정책으로 전두환시대처럼 강제로 재력가들 돈이 돌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왜 나올까요?

지금은 빈부의 격차가 너무 크서 바로 1인당 1천만원 이내만 가능하게하든가 하는 화폐개혁같은 걸 해서라도 돈이 돌게해야 합니다. 독재시절엔 항상 그렇게해서 서민들도 함께 살았거든요, 자본에 대한 방임과 보호에서 탈피하여 통제와 감시 그리고 선량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걸 못해서 지금 세계적인 선진국 부유한 한국이 휘청거리고 있지요, 요즘 법대로 자기돈 않쓰는걸 어쩌겠어요, 대통령이라고 돈쓰라고 사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법때문에 제도때문에 노인들이 청년들이 죽어나가고 아니 자살율1위는 언제쯤 탈출 할 수 있을까요?

 

 

 

6, 공산국가 중국의 정책대결 등소평과 모택동

공산국가 단일 정당 국가인 중국에서도 등소평과 모택동의 정책 노선 대결이 있었습니다. 공산국가도 진보 보수의 대결이 중국의 현대화에 기여했습니다. 자유국가인 한국도 진보 보수 정책 대결로 국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7, 한국의 번영 국민번영으로 이어져야

우리나라가 자유 국가이고 민주국가라고 하면서 자본(재벌)의 대리인들 고위 관료들이 정치를 장악하는 한계는 어느 시점엔가 혁파되어야 합니다. 즉, 국민의 목소리를 대면하는 정치제도가 만들어 져야 합니다. 국민의 대다수 목소리도 이제는 정치에 반영되고 법에 반영 되어야 합니다. 여당과 야당도 줄세우기로 나눠먹기식만 하지 말고 진지하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해주었으면 합니다. 물론 자신에 패밀리끼리 사랑도 하고 활동도 하는 판에 시민 목소리까지 들어라는 것은 소음일수 있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려면 지금 제도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니 애원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부모를 살해하는 가정불화가 60건이 넘고 부부간에 살인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뒷골목에선 노인들이 약 5천명식 자살하고요, 약 1만명이 자살하는 나라이게 국민소득 평균 1인당 월 1000만원의 풍요의 결과라기엔 정말 부끄럽습니다. 국민소득 월 평균 1000만원 시대를 경축하면서 2015년을 마무리하고 더욱 좋은 살기 좋은 2016년이 되었으면 소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