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 살기위하여

바르게 살기위하여

 

세계 역사에서 전쟁에서 군인이 용감히 싸울 수 있는 것은 싸울 수 있는 국가 사회적 귀속감의 보장이다 전쟁에서 전사에 대한 보상이나 가족의 안위 시신의 수습까지도 완벽하게 보장되었을 때 군인은 더 용감해지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대다수 국민의 불안은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에 대한 보장이나 현재에 대한 뚜렷한 개선점이 없는 책임지지 않는 정책과 법률이 만들어 강요하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인 것이다.

개인의 미래는 국가가 아닌 개인이 스스로 보장 받아야 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에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고 그 결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개인이 태어나서 국민이 되면 응당 국가가 국민을 보장하고 국가의 번영을 공유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만, 국가가 노후를 위하여 연금에 가입하라는 권유들을 보면 한심하게 보인다.

 

태어나서 열심히 살면 미래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 국가가 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 줄 수 없으니 개인 스스로 보장하라고 한다. 국가는 당연히 국민의 생활과 경제 활동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것이다.

 

국민이 생활 할 수 있는 삶과 의식주의 보장 휴식 공간 그리고 삶을 책임 질수 없는 정부 때문에 극도의 사익 추구를 명분으로 온갖 악이 횡횡하는 상태에서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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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개인들이 열심히 활발하게 경제생활을 하면 할수록 국가는 번영하고 번영된 재정은 개인들의 번영에 출생과 청년과 노후를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개인에게 극도의 절제 되지 않는 무한 사익추구 사회에서 알아서 살아라고 하면서 국민의 의무만을 떠안기려 한다면 영문을 모르고 테어난 국민은 불안 할 수밖에 없다.

 

 

 

국가는 무엇에 필요 한가?

 

지금 개인들은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다 오직 극도의 무한한 사익 추구자들 앞에 소비자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해서 일하라고 해도 실지 일을 해도 그들의 노후는 비축할 수도 없는 하향고용 사회에서 비축이 될 수 없고 설혹 조금 비축했다 해도 산송장이 되어 자신의 비축자금으로 살아라고 한심한 상태이다. 올해부터 노령 연금이 지급되어 약간은 좋아졌지만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국가가 경영마인드 한다면서 국민을 사업 대상으로 소비자로 보는 경제적 전체주의적인 사고가 국정을 혼돈하게 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국민을 소비자로 보는 강제보험으로 노후를 보장 해준다면서 거대한 부조리를 최후의 노후 보장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대부분 시민들은 강제보험으로라도 개인들의 노후 보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때 가서 봐야 알 수 있다. 원체 책임은 안지는 국가라서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생계 안정은 국가가 해야 할 의무이며 국민은 받아야할 권리이다. 즉, 국가의 번영은 개인인 국민에 번영으로 공유되도록 공공부분과 국가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개인이 출생해서 주민세를 내고 세금도 내고 국가가 원하는 대로 일도 하고 국방의 의무도 있는 것이다.

 

국가의 번영을 국민의 번영으로 돌아가게 해서 개인들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고용과 생활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하는 것이다. 국가는 개인들의 경제활동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률 집행이 가능한 사법 민주화를 통해서 국가의 번영이 국민의 번영으로 공유되어야 바른 사회가 바른 국가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