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의 상향고용
1,청년 절망의 벽 앞에서,
한국의 대학진학률 70%? 미국 영국 독일 40%, 일본 54% 대학생 공급과잉이 경제를 망친다며 이제 이공계를 늘리면 일자리가 늘어 날 것인가?
20대 청년들도 명퇴로 잘리고, 정년퇴직하는 노동자가 10%도 안 되는 현실에 사측은 쉬운 해고를 강행할 유혹이 있다. 고용을 사측 맘대로 바꿔서 임금도 깎고 비정규직 기간도 배로 늘리는 법 앞에서 대통령이 앞장서고 장차관들이 경제를 살린다며 재벌 주장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시장이 없는데 장관이 나서고 대통령이 뛰어 다닌들 일자리가 있겠는가?
인력의 상향고용은 국가적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청년 공용문제가 심각하자 박 대통령은 관계회의에서 “청년들 모두 중동으로 가게 하라,” 염려하는 상황에 이르러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에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중동 진출을 해보라" 는 걱정까지 나온 것이다.
청년고용이 심각한 것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에서 장관까지 모두가 걱정하는 청년고용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숙제이다.
청년 실업은 중장기 산업경쟁력 약화 초래하고 이는 국력의 약화를 가져 오기에 인력 상향고용을 촉진할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력을 구박하고 천대하는 자본 신분제를 고착화하고자 재테크 투기와 금융에 집중하는 일명 테크경제는 국가발전을 크게 저해 하는 것이다. 시장을 만들지 않아서 시장이 없는데 대학에 인문계를 줄이고 이공계학과를 늘리면 직업이 생긴다고 믿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 이다. 아이들이 테크경제의 희생물이 되어선 안 된다.
정부가 청년 전담부서 만들고 이공계 학과 늘리는 만큼 공무원 몇 명 일자리 늘어나는 것도 대단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아무렇게나 취직을 위해 직업 안내소처럼 정부가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시장을 만들고 근본적인 인력구조의 상향 고용을 촉진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문제는 먼저 인력의 상향고용 정책이 있어야 한다. 먼저 청년을 귀하게 만들어야 국격이 올라갈 것이다. 청년이 문제처럼 되어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없다. 집권당에서 "법인세 올려 기업이 무너지면 자본주의가 무너진다, 서민들이 무너지면 나라 무너진다." 라는 시각도 정부의 무기력하게 하는 것이다. 청년 고용문제는 인력의 상향고용이라는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즉 세금은 내리고 임금을 올리는 인력상향 고용정책을 여신 확대를 통해 노동보증과 같은 방법으로 국가적인 상향 고용 노력으로 하향공용은 파생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2,새마을 운동
미국의 안보전략의 일환의 이해와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전국적인 가난퇴치를 위한 새마을운동을 시작되었었다. 당시 국제화어 뒤떨어진 문화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인 운동이 새마을 운동이었고 "초가집도 고치고 마을길도 넓히고..." 새마을운동이 성공한 지금 새마을운동의 주역인 65세 이상의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었고 60년 70년 당시 가난의 상징인 달동네를 깡그리 무너트리는 도시 개발이 빈민을 무조건 몰아내는 것이었다. 한국인들은 빈곤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가난을 체감하지 못 한다. 한국에서 가난한 사람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노동은 하찮은 것으로 치부한다.
우리 사회는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엄청난 풍요를 만들어 가난이 없는 것처럼 인식하고 착각 속에 있다. 정부와 기업 사회가 가난이 없다고 말하고 혹여 가난한자는 게으르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기에 가난한자들 비정규직 일용 노동자들은 자신을 숨기면서 생존하고 있는 것이다.
완전히 개발 상업주의에 소외되어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 자연스레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고(자살) 있다.
단순히 운동만으로 풍요를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은 매년 생계문제로 5천 명이 넘는 노인자살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노인들 청년들 국민이 부유하지 않는 경제성장은 우리나라를 잘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부귀영화를 보장하기위해 국민이 용도 폐기되듯이 스스로 자살하게 제도화 되어선 안 된다.
새마을운동의 주역들에게 아파트와 자동차가 주어졌으나 소득이 없이 딸랑 노령연금으로 노인들은 생계를 위해 폐지를 주워야 하고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여 선진국 대열에 뛰어들어 국가의 번영을 세계만방에 떨쳤으나 그 새마을 운동의 주역들이 자살로 내몰리는 경제적 빈곤에 처해 있는 것이다.
3, 하향고용 식민시대 전통
제국의 식민지 시민들에게는 눈물은 있으나 슬픔은 없어야 하고 웃음은 있으나 기쁨은 느낄 수 없게 하여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손과 발은 노동을 위해 한시도 쉬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위안부니 광산과 군사기지건설에 동원된 선조들의 모습은 바로 머리는 없어야 하는 제국의 필요에 소용되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했던 치욕에 역사가 있었고 아직도 그러한 하향고용만이 발전이며 건설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 식민시대 강제 동원된 근로보국대, 위안부, 취로사업 같은 하향고용 전통이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새벽 우연히 주민 센터를 지나다가 본 모습인데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약 20여 명이 빗자루로 주민 센터 앞마당의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주인센터 직원들이 잠깐 나와서 쓸어도 될 만큼 적은 양의 눈이었다. 동네 궂은일에 동원된 그들은 한 달 일하고 약 5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일제 식민시대와 강대국 지배 시대에는 지배적인 국가가 필요로 하는 하향고용의 시대가 있었는데 이런 문화 하향고용이 당연시 되면서 공무원 또는 권력자들은 상응한 보수가 주어지지 않아서 뇌물을 받거나 남에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데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도 변호사, 회계사, 의사들도 취업한 사람들은 고임금을 받겠으나,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격증을 제껴 두고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하향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투자를 한 고급 인력을 하향 사용하는 국가적인 손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