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와 번영의 정치원리에 대해서

미국대통령 트럼프의 딸인 이방카 일본 방문에서 아베총리의 적극적인 선심성 선물공세로 미일 우호를 증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반해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아래서 청와대 모든 돈의 출납과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재무팀장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이 상납한 돈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했다고 한다. 문고리들이 얼마나 재주가 비범했던지

숨쉬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게 함께 근무했다는 것이다.

민주국가는 시민 누구나 국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문고리 3인 방처럼 나쁜짓을 시민들은 부러워한다.

아베총리는 적극적인 국익을 챙기기 위해 이방카에게 친절을 선물하고 있다.

일본 아베총리의 이방카 환대와 현금 선물 약속에 미국정부와 트럼프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고 있다.

한국도 민주국가라는 이름만 내걸고 민간인은 정부에 간섭하지 못하게 해둔 검찰관료국가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말로만 우호를 들먹이며 아베를 아부한다고 보는 우리언론들의 보도태도는 정말문제이다.

 국익 앞에서도 민간인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시각이 과연 민주주의 일까?

관료주의 일까 생각해보게된다.

고조선의 후예들이 일본을 건설하였고 단군 정신인 홍익인간 사상으로 성실성과 친절 감사하는 소박한 태성을 가지고

이방카를 환대하고 아시아의 맹주로 인정받고자 한다.

이제 한국과 중국은 일본을 맹주로 대접해야 할 것인지 자문해보게 된다.  

 

풍요와 번영의 원리
풍요완 번영의 원리는 간단하다. 동일한 사회에서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
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풍요이다. 그러나 인간의 이기심으로 자신의
가치만을 주장하여 가치충돌이 일어나 번영이 파괴되거나 상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질서가 필요하고 이러한 다양한 가치가 조화롭게 경쟁하는 과
정에서 풍요와 번영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32만 원, 퇴직 공무원 연금 평균수령액은 약
300만 원, 공무원 평균 연봉은 약 6000만 원.” “국민연금 공단의 자료를
인용 보도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수령액은 32만 5130원이며 이는 올해 최저
생계비인 61만 7281원의 52.7%에 해당하는 수치다.(출처: 스포츠동아)
“인사 혁신처에 따르면 작년보다 5.1% 많은 월 491만 원,

 그러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5892만 원,

공무원 평균연봉이 6000만 원에 육박했다(출처:JTBC)

평균 퇴직연금은 약300만 원, 국민연금 평균수령은 약 32만 원
을 수령이다.” 단순 비교를 해보면 공무원이 좋구나! 생각된다. 연금 수령액이 10배 정
도 되면 좋지 나쁠 게 뭐가 있나, 국민연금 30만 원 받아서 집세 내고 폐지
주워 겨우 막걸리 한 사발 마시는 것보다 죽을 때까지 퇴직 연금 넉넉히 나
오면 친구들 밥도 한끼 싸주고, 그래도 평생 국민을 위해 봉사하느라 고생
한 보람이 금전으로 보상이야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유있는 생활을 하
는 게 무어 나쁘겠냐고?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국회의원 30%가 법조인 출신이라는게 이해가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나
라는 사법부와 입법부가 통일된 강력한 법치국가라는 것은 좋은데 법조인
법리의 가치가 다른 가치를 침해하면 사회가 풍요해지는 것을 법조 가치가
침해해서 가난해 진다. 그런 말이지, 법이 누구는 잘살고 누구는 못살게
다 해주는 것이지. 공무원 연봉이 오른 것은 국민이 해준 게 아니라 법과
제도가 해준 것이다.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Gilbert & Terrll은 노동시장에서 벗어난 실업 질병에서 소득을 보장하는 (공공부조 장애 등등) 것을 주장하였다.
사회 소득보장은 시민의 임금노동이라는 창살없는 감옥에서 해방시켜서

생존하게 하는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공부해 정의일류국가"는 노동보증을 통해서 실현하자는 주장을 설명하고 있다.

정복국가 지배계급 왕조의 산물인 권위주의 유산으로

시민들은 자신에게 해를끼치고 악랄히 지배한 계층의 인물을 선호하고 지배받기를 원하게되는 것이다.

배달민족의 자활 자립 협동정신과 신라초기 화백제도는 지금의 민주국가와 유사한 것임에도

그뿌리채사라지고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만 신봉되고 있다.

단군 고조선을 마지막으로 이후 신라의 지배로 권위주의 지배이데올리기인 양반제도는 수천년 내려왔다

관료양반 제도가 아직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 차이처럼 존재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는 것이다.

2017.11.04 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