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들을 위한 잘못된 정책, 인력상향고용

인력의 상향고용,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본문 중에서)

중국의 동포들인 조선족들의 중국에서 생활형태는 북한과 유사하고,

또 한국의 산업화 이전 시기인 1960년대 이전의 생활상과 거의 같았다.
농촌을 기반으로 가족농업을 생계의 수단으로 하면서,

자급 자족적인 생활구조로 농사를 많이 하거나 적은 농업을 하거나  

 농업생산물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한해의 양식으로 사용하고

약간의 잉여 농산물을 시장에 팔아서 필요한 생선이나 물품을 구입한다.

또한 많은 농토를 가지고 농업의 규모가 크다고 해도 자급자족 농업경제에서

 대량의 농산물은 제대로 가격을 받고 판매할 시장이 없기때문에

대규모 농업을 해도 소작농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공산품 중 의류나 생필품은 모두 고가 이기때문에

농업생산물이 형편없는 가격을 받게되기에 극도로 가난해진 것이다.

중국 변경에서 북한군이 집단으로 출몰하여 농산물을 훔쳐가거나

민간인들을 살상하는 행위로 인해 중국은 변경에 대규모의 군대를 유지해야하게 되었다.

가난이야 그런 경제에서 당연하지만

사람죽이는 것만을 평생 배운 배고픈 군인무리들은 사람까지 헤치고 살상하니 양심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정부의 부동산폭등책이 풍요의 지름길이긴 한데...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시내에서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가난이 숙명적인 상황은 피할수 없었다.

이런 것이 바로 헬조선문화라는 것인데, 무임금 노동정책인 것이다.

억세게 부려먹고 노임을 안줘도 되는 노예상태로 500년간 조선이 존립한 신분경제이다.

한국이 먼저 상업주의 시장근대화를 시작해서 공업경제와 시장을 육성했기에

농촌의 자급자족 물물교환형 가난한 시장에서 근대화 상업주의로

많은 돈을 발행하하여 소비시장을 만들었다. 그후 비약적인

 시장규모를 가지고 중국과 교류하면서 중국내 조선족들은 한국이 기회의 땅으로 비춰졌었다.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숙명적인 가난을 떨쳐낼수 있는 통로로 바로 한국으로 와서 한국의 시장에 참여하고 돈을 버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위안화와 한국의 화펴가치사이에서 발생하는 환차의 이익까지 생각하면

중국내에서 농사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일용직으로 취업하는 편이

대농이든 소작농이든 공무원이든 같다는 수익효과는 코리안드림 열풍의 진실이다.

근데 조금만 사려깊게 생각해본다면 재중 동포들이 자신에 생업을 포기하고

한국의 일용직 허드레일에 종사하는 것은 바로 필자가 제시한 바로 '인력의 하향고용'의 형태인 것이다.

당장 한국은 중국의 환심을 사기위해 국제고용형태로 인력을 받아들이면서

국내 근로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익을 바라본 것이다.

하지만, 생각만큼 국내 근로자들의 욕구를 좌절시키고 인건비를 내렸을까?
또 국가발전에 얼만큼 기여했을까?

중국의 외환보유고 확충에 기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한국은 대규모 외국 인력 고용을 통해 엄청난 외환 수지 적자를 경험하고 나라가 망할뻔 했었고,

IMFF와 일본 미국 중국의 대규모 금융지원과 스와핑으로 살아남았지만

언제나 위기가 잠복된 허장성세를 이어가야 하게 되었다.

중국내 조선족들은 중국의 동북 삼성과 중국내 생존터전인 생계수단인

 소규모 국시공장, 순대공장, 막걸리 술공장,

기타 자영업 음식점 심지어 농토까지 중국의 한족들에게 팔아치우고

몇푼의 권리금을 받아서 한국행 취업 대행업자들에게 제공하고 심지어 거액의 빛까지 내어 시달리게 되었다.

그들 조선족은 일용직으로 한국에서 큰돈을 벌거나 성공했을까?

특히 중국은 토지소유가 국유제로 50년간 임대형태로 농토를 사용하는데,

도시를 개발하거나 국가기간 건설시에는 국유의 토지를 수용한다.

하지만 임대형태라고 해도 국가에서 개발시세에 보상을 하기때문에

훈춘이나 심양 같은 개발지역에 사람들은 큰 돈을 보상받는다.

한국처럼 도시개발에 악덕 알박기는 허용되지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보상으로 중국내 기반을 잡게 해주기에 국유지 개념보다는 임대 사유지 개념에 가깝다.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그런데 코리아 열풍으로 농토고 집이고 다 팔아서

한국의  일용직에 종사하여 보내는 곳감같은 돈으로 가족들이 가난에서 벗어난 금전의 소비를 할수 있는 것은 맞지만

 조선족 그들은 중국내 기반을 상실하고 셋방살이로 전락한 것이다.

임시 소비금전적 고통에서는 벗어 났지만

코리안드림의 진실은 조선족 그들에게 진짜 가난이 닦친 것이다.

모국의 풍요와 환차때문에 지난 20년간의 혜택은 극도의 소비금융에서 벗어나 돈을 좀 쓰보고 살면서

생활기반을 상실한 것이다.

특히 중국의 자산 시장이 임대토지 중심으로 도시부터 발전하면서

한족들과 조선족들의 양극화를 격고 있다. 

    다 팔아치운 농토가 횡재를 시켜주는 훈춘이나 고속철도와 관계된 이익이 중국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조선족들은 거렁뱅이로 밀려나게 되었다.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인력에 하향고용 효과로 조선족들은 한국에서 일용직으로 미래가 있을까?

한국이 중국인과 조선족을

한국내 근로자들 욕구(임금인상)을 억제하려는 수단이나 목적이 아닌 순수한 국제사회의 고용구조를 이해했더라면

 조선족을 중국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할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국내 근로자들도 더 많은 임금으로 시장이 더욱 풍요로와져서 적어도 외환위기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수출 잘되고 돈이 국내에 있는데 무슨 외환위기가 오겠는가?

조선족들에게 국내 풍부한 현금을 금융기관들이 대출해줘서

중국에서 성장하고 성공하게 지원했더라면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쫒겨나는 그런일도 적었을 것이다.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북한에서 중국돈은 바로 북한돈이기도 하듯이 중국경제의 변방이 북한이고,

평양은 북한의 특수계급이 모여 사는 곳으로서

중국과 북한은 다른 나라처럼 보이는 것일뿐 붙어있다.

조선족들이 중국에서 생활기반을 잡도록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반에 따라 10~5억원 정도로만 지원했더라도

 조선족들이 중국에서 한족을 고용해서 성공했을 것이고

한국의 대중 채권을 수십배로 불렸을 수출호황을 몰고 왔을 것이다.

아니 그냥 한국의 전경련이나 경총 중소기업 단체들이

중국에서 상업 사관학교같은 것을 만들어 조선족에게 사업을 가르쳐만 줬더라도 좋았을 것이다.

동북 삼성 조선족들을 통합하여 연방제의 주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날개를 달아 주어서 대륙을 도모하려고 해야 한다.

그러러면 인력의 하향고용으로는 안돼고, 인력의 상향고용 즉 조선족을 성공시키는데

조국이 뒷바침해줘야 한다. 그들에게 발권력으로 신용을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국력은 그만큼 넓혀진다.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본문 266-7p중에서)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한국의 성장과 고도개발은 인력상향고용이 아니다. "

압축 고도성장의 주된 내용은 사회적 자본의 인플레이션 즉, 토
지와 건물 주택 같은 재화의 가격을 급등시켜서 부를 만들고 은행과 사회
간접 자본은 다시 이것을 대상으로 투자 대출을 해주어 자산 가치를 증가
시켜서 부를 이루었기 때문에 자산 층 에서는 노동은 부업적인 것 또는 소
일거리로 해도 그만 안 해도 무방한 불로소득과 무관한 노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잘사는 데 노동이 이바지하는 비율이 미미하다는
인식이 있고, 일부 부동산가격이 수만 배의 증가를 거치는 과정에 상대적
으로 노동은 자산증가에 이바지한 바가 적었다.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본문 266-7p중에서)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이로 인해 상류층 자산을 소유한 계층에서 노동은 무가치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노동자는 그 선상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으로 이해되
고 있어 타협이 어렵다.

 한국의 번영을 이
룩할 수 있게 한 가장 근본적인 동력은 한국인의 노동에서 나왔으며 노동
을 통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통해 국내 자산 가치를 올릴 수 있었던 것
이다.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본문 266-7p중에서)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그럼에도 공인중개사가 이 나라의 부동산 값을 다 올려준 것처럼 해서 한
건만하면 얼마인데 하는 식으로 노동을 천하게 취급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노동자들의 노력의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채 수출로 벌
어들인 재화는 국가의 SOC투자를 통해 자산가치가 급등할 수 있었다. 노
동 없는 수출을 상상할 수 없듯이 한국의 발전은 한국의 노동자들의 피땀
으로 이루어진 과실이였는데 단지, 그 과실을 노동자에게 나누어 주지 않
았을 뿐이다.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본문 266-7p중에서)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조선족 동포들이 중국내에서 입지를 강화시키고 지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활용되었더라면

한국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졌을 것이다.

많은 한족을 고용하여 국제분업도 쉅게 달성되었을 것이다.

 조선족을 국내 근로자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하향고용한 결과 중국내 조선족들의 기반이 상실되었다.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한국에서는 정책과 반대로 국민이 움직이다,

우리나라 지도층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자기들끼리 부동산 해먹기에 정책따라가면 필시 망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조선족들이 우리지도층을 너무 모르고 있어서

일하면 할 수록 가난에 빠져드는 코리안드림을 깨닳아야 할텐데.. 그렇다,

정책이 일하면 할 수록 잘살게 하면 그게 '인력상향고용'이다.

조선족을 대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력에 상향고용인 일할수록 잘살게 되는 정책이 되는 날이 와야 할텐데..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본문과 일부 내용중에서 편집 2017.12.08 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