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혁에 성공한 덴마크, 부동산자유와 통일

부동산 자유극대화(公富解)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자유화 해 나가야 하고 사용자의 권리를 자유롭게
공유화해야 합니다.
남북이 대치하며 전혀 상반된 제도와 체제로 인한 대결은 전쟁으로 나타
나기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의 부동산정책은 ‘자유공유화’로 접근 한
다면 남북한은 사실 총을 쏘거나 전쟁과 같은 대결을 할 이유 자체가 없습
니다.
부동산에 관한 규제를 대폭 폐지하여 자유로운 사용, 권리의 공유적 자
유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215p"

투기억제책으로는 땅을 넓힐 수 없다.
토지시장을 완전히 자유화하고 사유화하면서 사용(권리)에 관한 관리를
확실히 보장하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공유화는 땅을 직접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용권의 자유 공유화는 합목적적으로 사용을 하게 하여 땅의
사용효율을 늘리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218p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사법 민주화 219p"

즉, 가수요나 투기 수요가 읽어 나지 않는 적정 이용에 의해 토지나 부동
산의 이용이 시장 맞춤으로 되어야 합니다.
토지에 대한 억제정책은 소유 편중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갖
는 비능률, 비효율, 비리, 부패, 범죄의 만연 과 같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의 개념에서 공유로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기득권의 저
항을 불식 해주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유를 공급하여 기득권의 이익을 최대
한 보장하면서 수단으로서 소유권의 자유를 통한 사용공유화를 정착시키
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규제를 대폭 해제하여 자유화를 하고 자유화로
인한 공급 촉진을 통하여 실제 시장가격을 산출하여 더욱 많은 여러 사람
들이 토지나 부동산을 소유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의 억제정
책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완전자유화로 정부 간섭을 배제하고 사용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실제 점유한 사용자(전세 임대)의 권리를 공고히 소유권에 가
까운 권리로 자유공유화 해야 합니다.
부동산 규제 ‘이익빅뱅정책’은 결국 젊은 세대의 이익을 침해하는 기득권
의 가불과 같은 자원배분이라는 점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상실감을 물려주
는 기득권세대의 개발 기대감에 반비례 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
을 증가 시키는 것입니다.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217p"

교육 복지노동 성장에 유효하게 사용할 합리성에 근거한
경제는 질적인 변화를 통해 더욱 질 높은 실질적인 행복을 확장 할 수 있습
니다.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219p"

나폴레옹 전쟁(1807~1814)효과
덴마크는 17세기까지 유럽의 강대국이었으며, 발트해와 북해항로의 심장부를 장악하고 있었다.
덴마크는 30년 전쟁으로1658년 항로의 심장부인 남스웨덴 3개 지역을 상실했는데

 당시 스웨덴은 강력한 해군력을 가진 영국의 지원을 받아서 항로점령에 성공했고 덴마크는 항로의 심장부를 상실하게 되었다.

나폴레옹 전쟁(1807~1814)은 영국과 프랑스의 갈등으로 촉발되으나

 나폴레옹은 영국과 덴마크의 갈등을 이용 덴마크군함들을 전몰시키고 코펜하겐을 무력으로 수도를점령하였다.

이를 계기로 잔여 군함과 해군도 영국군에 점령당했고 이로서 덴마크는 크게 약화되었다.
약화된 덴마크를 여러나라들이 눈독을 들이다가 나폴레옹은

1808년   네들란드. 스페인 군대를 동원하여 스웨덴까지 점령하고 나폴레옹의 형제를 스페인의 왕위에 올려놓고

그 군대의 지원을 통해 남덴마크지역 홀스타인 숼레스빅 유틀란트를 침공하여

덴마크는 파산상태에서 1814년 킬(Kiel)평화조약으로 패전국이 되었다.

특권층이 발호하는 제도가 굽어서 국력이약한 나라는 주위에서 돕는척하면서 그영토를 넘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고로 강성한 나라는 바른(정의)것에서 읽어나는 것이다.

서독의 영토로되어있는 헬골란드 섬을 영국에 할양하고,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분할 할양해주게 되었다.

덴마크는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하여 패망의 위기에 이르렀을 때,

그룬트비히와 콜트가 성인교육(기숙국민대학)을 통하여 정신운동으로 구국의 원동력을 키워 오늘날 부강한 나라로 재기했다.

전후 덴마크는 크게 축소된 영토위에 1772년 사법개혁을 시작하여 재판과정에서 구타를 없앴으며

 1835년 토지개혁을 통해 6천명의 지주와 55.000명의 소작인을 43.000명의 지주로 증가시켜

전체 농민의 90%를 개인 농지를 소유하게 하여 국부의 토대를 만들었다.

덴마크는 황무지를 농업경작지로 만드는데 50년 동안에 약4십2만6천 핵타르의 황무지를 낙농업이 가능한 옥토로 개간하였다.

이는 덴마크 전국토의 10분의 1에 이르게 되었고 약 3만개의 농촌 기업과 조합이 설립되었다.

소수 지주제에서 부동산 토지개혁을 통해 덴마크가 재기에 성공했던 것이다.

물론 사법제도에서 정의를 확보하여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높인 것이 가장 우선순위였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기관보다도 절대 권력을 줜 판 검사가 가장 부패하였다고 말하고 있고 이러한 권력이

약 1% 토지 과점 친일 후손들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동서독 통일,

 동독1600만 명이 갑자기 통일됨으로서 새로운 가치인 시장경제 체제로 바꾸기위해서 동독인을 대규모 교육을 실시했다.
민주헌법. 연방공화국질서. 시장경제. 서독사회제도, 연금법, 세금법 등의 지식을 습득하게 하였다.
ㆍ동독에서 습득한 지식과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았다.
                         ㆍ서독인들로부터 동독인들은 인내력. 자발성 등에서 뒤떨어진다는 사람들로 간주되었다.
계속교육을 통하여 일정한 연수를 거치면 동독자격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교육이 되었다.

그러나 각자의 능력개발을 위한동기적조건을 소홀히하게 되었었다.
계속교육의 목적인 인간적 자질 human ressources을 개발하고 학습사회를 형성해야 성공한다.

 통일원칙도 동서독 통일과는 반대로 자유시장주의가 부패했다고 보고

사회주의로 재교육해서 통일을 하자는 주장이 대세를 이룬다면

 즉 자유시장에서 사용되던 자격증이 무력화되고 불인정하게된다면

일정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할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방법이야 무한 하겠지만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이라는 주변국들이 그냥 구경만 하지는 않을 것은 분명하고

평화조약이란 명칭으로 어떤것을 포기하여야 할 것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빼앗긴 후 재건하는 방법보다는 선재적으로 먼저 부강해지는 것을 강구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남북한 관계에서 북한의 대부분을 중국에 할양하고 통일이 된다거나 반대로 한국이 패싱당한다고 가정할때

북한 주민에 대한 기존의 위치를 폐지하고 통일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그 주민을 보호하기위해서 이다.

반대 일경우도 마찬가지 이겠다.

한반도에 우선 거론되는 '북미 전쟁' '중국 북관 전쟁' 또는 어떤형태의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는 예측불허의 상태를 맞게 되고

그결과는 나폴레옹전쟁의 전후 덴마크처럼 될 것이다.

일본과 중국은 유무형의 상당한 불로소득을 얻게 될 것은 분명하다.

그 과정에서 빈번한 무력시위 앞에 그때마다 평화조약을 맺어 달래야 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코리아패싱이 장기화하면 나타나는 손실이며,

평택항에 미군이 나가면 동중국함대가 인천에 들어 온다해도 달라질 것은 없겠지만,

이래 되면 일본이 또한 평택항이나 부산항에 들어 오겠다고 할 것이고...

쥐꼬리만 달라고 할지 상당부분 영토를 할양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이다.

물론 임시로 관리권을 갖겠다고 하겠지만,

특권층이 지배해온 현행의 우리 나라의 힘으로 이를 회복할 수 있을까?

금수인 호랑이나 사자  여우나 늑대

하물며 고양이나 똥개들마저 사냥할 기회가 오면 본능적으로 쥐의 숨통을 먼저 물어뜯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란 특권층이 발호하는 위대한 국가지만,

법을 운영하는 특권층과 특권층으로 이루어진 정치집단이 사람잡는 푸닥거리밖에 모른다 

이들은 위기가 노정되면 매국으로 자신들을 지키려할 것인데

그 분풀이 대상이 지금은 적폐라는데 결국은 국민이 한풀이 대상이된다.

약한 나라가 되면 필시 생기는 현상이 쥐가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과 무어 다를 것인가,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좋은 기계에 미치지 못하듯이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신분제를 넘을 수 없다.

이 특권층이 소유한 국가운영인 신분제를 해체하고  국민복지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특권의 나라가 아닌 국민국가가 되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망하지 않고 번영하는 길을 가야한다.

덴마크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제식민지 영향으로 부동산이 약 1%의 그후손들이 차지하고 있다.

덴마크처럼 영토가 할양되는 아픔을 격고 재기 하기 이전에 우리스스로

1,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민주화를 해야 하며

2, 부동산에 대한 토지의 개혁을 통하여

대부분 세임자나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부동산 자유화인 세제개혁과 소유권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8.1.13 배영규

(사진출처:국사교과서의 옛날  나라의 크기)

정신건강이란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개념의 정의에 대한 근거를 논하시오.

정신건강의 정의,

정신건강이란 정신장애의 예방과 건강한 정신활동을 위한 치료 및 정신적 건강한 사고의 유지와 증진을 위한 이론이나 실천적 방법을 총칭한다.

정신보건 또는 정신건강이라고도 한다. 정신적인 장애를 치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정신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정신적 건강의 발달을 도모하여 건강하고 유익한 사회생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신 건강의 조작적 정의,

정신 건강의 조작적 정의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용어를 측정 가능하도록 조작하여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정신 건강의 개념,

건강한 정신은 정신적인 결함과 손상이 없이 개인의 장점과 능력을 최대한 발현하는 상태를 말한다. 건강한 정신력은 자기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능력이다.

정신 건강 분류에는 통계적 모델과 상식적 모델 개인적 모델 정신의학적 판단 등등이 있다.

1, 정신 의학적인 판단(정신분열)

정신보건법 제3조 1항에서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 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라고 정의 하고 있다.

정신병원의 입원과 같은 치료가 있다.

2, 정신 사회적 모델(생활시설)

사회복지 생활시설(이하 생활시설)은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인 측면들의 결여 및 장애로 인해서 자신의 집에서 일상생활을 적절히 수행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집단 시설들이 있다.

정신 사회적 현상으로 존립하는 생활시설은 가정의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가정이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회가 제공하는 생활시설이 있다.

3, 정신건강 정부기관 (보건소)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한 지역 내 정신장애자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신건강 보건사업을 실시하는 행정단위에 따른 정부기관들이 보건소와 지정 병원이 있다.

4, 정신 상식적 모델(재가 장애시설)

행정구역인 지역 내 준 의료기관인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정신 장애 시설들은 정신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과 사회복지사로부터 상담 등을 받는다.

5, 정신건강 조작적 정의와, 개념의 정의에 대한 결론,

근세 이후의 정신위생활동에는 프랑스의 P. 피넬은 정신 이상도 병의 한 종류라고 주장했었다. 정신 이상도 치료를 함으로써 치료의 가능성을 주장했으며, 미국의 C. 비어스에 의해 정신건강에 대한 대중교육이 전개되었다.

비어스는 정신병 환자로서의 자신의 체험을 구체화한 著“다시 찾은 내 마음” 미국 코네티컷 주에 처음으로 정신위생협회가 설립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워싱턴에서 제 1 회 국제정신위생회의(1930년) 가 개최되었고, 48년 런던에서 제 1 회 세계정신위생연맹 총회가 열렸다.

건전한 개인생활의 유지와 원만한 대인관계 그리고 성숙한 사회생활에 기초가 되는 정신건강(mental health) 개념이다.

미국의 정신위생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Mental Hygiene)에서는 정신건강을 정신적 질병에 걸려 있지 않은 상태뿐 아니라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개인이 자신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성격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나타내며 환경을 현실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상태로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타인에게 과중한 요구를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환경을 처리하는 개인 성격의 탄력성과 원상회복 능력 무의식을 자각하고 통찰하는 자기통제가 중요한 요소로서 본능(id)에 대한 자아(ego)와의 상관 관계를 억제하고 적극 기능하는 시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 능력과 한계에 대한 이해와 수용 자아실현의 동기와 이해 등에 따라 사회 공존성이 확립되어 있는 상태로 외부의 자극에 대해 정서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어야한다.

오늘날에는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격리치료를 받게 하는 기존의 인식에서 탈피하여 정신건강 예방에 역점을 두는 사회 복지적 개념으로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정신건강의 개념이 발달하고 있다.

정신 건강의 개념이 건강한 정신은 정신적인 결함과 손상이 없이 개인의 장점과 능력을 최대한 발현하는 상태가 되는 것, 건강한 정신력은 자기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되는 상태의 사회 환경이 갖추어진 상태와 주관적으로 개인이 그러한 사회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상태가 건강한 정신 상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끝(그대로베끼지말고 응용해서 사용하세요)

BAEYOUNGKYU 프레젠테이션1 취임식 동영상.pptx

프레젠테이션1 취임식 동영상.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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