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과 군사훈련 상관없다. | 자유로운글
2007.08.10 01:42
주석(boq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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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과 군사훈련 상관없다.[칼럼2007.8.10]
8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소식에 범여권 3당과 민주노동당 및 야당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범여권 야당주자[조건부]들 정상회담 정례화, 남북경제공동체" 이구동성으로 강조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야당주자및 대통합민주신당 대선주자들은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에 관심을 가진것으로 알려�다.
열린우리당 소속 대선주자들은 한목소리로 남북경제공동체를 제안했다. 전 총리는 "2차 회담을 계기로 남북경제공동체 시대가 본격화되면, 남북철도와 대륙철도를 연결해 한반도 경제가 유라시아로 진출하는 '초특급 물류혁명'이 가능해 진다, 이를 통해 국민소득 4만불 [이명박3만불 결과4만불 ]시대로 진입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남북연합'을 통한 한반도 영구평화체제, 실질적인 통일시대가 개막되기를 기원한다" 고 밝혔다.
야당의 대선 주자들과 진영의 참모들 또다른 정치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자원과 노동력을 결합하면 동반성장을 통한 경제강국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남북특수는 월남특수·중동특수에 이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한다 .
통합민주당의 추00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쟁 중단과 '정치지도자회의'를 제안했다. 추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여야 정당대표, 대선주자들이 참여하는 정치지도자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국론 결집 방안과 차기 정권에서의 후속조치에 대한 보장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연한것같지만 현정부의 수많은 노력에 의해 성사된 만큼 귀중한 역사적 기회를 되돌릴 수 없는 평화와 통일의 큰 흐름으로 만드는 창조적 (해상경계선) 문제 해결 및 군사적 긴장 해소, 남북 평화조성 등을 제안합니다.
평화공동해역 선포, 상대방 참관지에 대한 자유방문 허용, 평화군축대화 돌입 등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방안 합의를 위한 공동의 책임있는 정상회담이 되기를 바라며 정권이 바뀐후에도 정례화를 의논해야 할시점입니다.
1차 정상회담 당시 국민적 여론수렴 없이 추진되어 뒷탈을 낳았던 아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범국민적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하며 .초당적 야권 대선주자연석회의'와 광범위한 전문가와 범시민단체 뉴라이트연합 선진화국민회의 경실연등등의 국민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범국민토론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번 정상 회담과 동시에 진행되는 을지훈련은 비상시 군사 훈련이고 북이무력도발 방지 종전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로 하등의 관계가없습니다. 단 예우차원의 군사훈련 연기나 중지는 있을수 있겠지만 대통령이라 해도 일반 통상의 군사 훈련을 중지시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관계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정일이 군사훈련에 중지를요청한다면 당연히 예우차원에 고려를 해야지만 그런것도 아니고 자신들은 체제 수호를 위해 노력 하는데 기왕에 잡힌 일정을 우리만 중단한다는것도 모양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번 군사 훈련은 이미 일년전에 잡힌일정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정상회담으로 우리 스스로 중지 한다면 옳다고 볼수 없습니다.
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는 국민들의 염원은 당연히 긴장완화 겠지만 이문재는 상대성이 있고 호혜차원의 문제로 이국이제 차원의 일방적 방문 회담에 앞서 우리 스스로 군사훈련을 중단 할만큼 상대가 이�를제기 했느냐는검토되어야 합니다.[물론 고도의 정치행위로 대통령의 중지요청이 있다면 존중되어야합니다.]
적장과 만난다고 전쟁이 종전을 선언 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와 군은 본연의 임무에 소홀 할수 없습니다. 마지막 전쟁 중지의 선언인 종전 선언이 있다면 당연히 훈련은 중단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협상의 내용도 모르는상황에서 우리 군대가 군이 훈련을 중단 한다? 어쩌 면 고도의 정치 행위이며 교란작전일수 있는 적군의 수장과 합의한 회담을 이유로 군사 훈련을 중단한다는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회담 내용에 따라 평화나 종전이 이슈가 된다면 당연히 군은 회담을 지원할 행동인 훈련 중지를 해야겠지요. 그러나 작금 어디에도 정일이가 종전이나 평화를 선언할것이라는 보도가 없습니다. 회담을 해봐야 하고 서로간의 의제를 간략히 하여 회담이 내실이 있도록 한다면 여야를 떠나 존중될 것입니다
군의 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회담의 내용에 따라 군은 훈련 중지를 언제든 고려 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정례화된 훈련을 아무른 소기의 소득없이 중단한다는것은 상상 하기 어렵지요 훈련은 훈련이고 회담은 회담입니다 과거에도 전시라 할지라도 회담을 이유로 경계를풀수는없습니다. 훈련은 중지는 어디 까지나 예우 차원에 불과하고 실질적 회담에 따라야 합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최선의 노력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 영 규
● 배영규 칼럼니스트의 서울포스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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