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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누명 사형제폐지되어야한다[2007.10.12칼럼]
"有錢無罪 無錢有罪" 라는 실질적 사회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학생이 자살했다. [사회적타살], 학교. 교사. 관료들은 힘을 앞세워 면죄받을수 있다. 폭력을 주도한 반장학생은 부모가 교육청에 재직하므로면죄다." 有錢無罪 無錢有罪 사회란" 법조계. 검찰. 경찰 .권력 기관과 돈이 야합하여 자기네들은 아무 잘못이 없으므로 피해자나 약자가 죄인으로 입맞춤을 할 수 있는 "누명"을 합법적으로 쒸우는 사회를 말한다. [돈안주면 죽여버리겠다?]
학교교사는 교편을 잡고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정의'를 가르치지만, 우리 사회가 과연 제대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세워진 나라인가를 검찰에 물어보아야 하나/ 시민에게 물어보아야 하나/. 사회폭력에 시달리던 서민들이 하루 약40여명이 스스로 명줄을 끝는 '자살' 이라는이름으로 [사회적 타살] 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는 우리 사회에서 약한 서민들이 과연 무엇을 할수 있는가. 사회적 약자들이 그냥 둬도 스스로 자살을 하는데 법을 동원해서 목을 매주는 수고를 권력으로 해야하는가.
적당주의(適當主義), 복지부동(伏地不動), 유권무죄(有權無罪), 유전무죄(有錢無罪) 와 같은 불합리한 사회를 개선하여 "누명" 을 쓰고 자살하거나 감방으로 가는 것이 없어져야한다. '누명' 이 보통다반사인 사회라면 사형제의 피해는 대부분 돈이 없거나 권력이 없거나 강도나 사기의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대신하여 자살을 강요받다가 최후에 법과 제도라는 합법을 가장한 누명을 쒸워 [부정의] 아무도 모르게 빨리 그 입을 막는 가장 확실한 완전범죄를 위한 [사형제]도구로 악용될 소지는 항상 존재한다는점이다.
돈. 권력. 야합체제가 아닌 사회가 정의롭고 정당하다면 사형제를 반대할수 없지만. 실제 우리 사회의 대부분국민을 조사하면 약95%가 범법자로 몰수 있다는[세관통과99%] 권력기관의 으름장을 볼때 사형제는 폐지되어야한다. 일반인들이 권력기관에 구속되면 온갖 누명을 쒸워 유죄를 받아내고 심지어 증거나 자료를 은폐하거나 멸실 또는 분실 파기하는등 의 행태로 볼때 약자나 서민의 목숨을 부정의한 제도의 힘으로 빼앗는일은 없어야 한다.
정당한 사법제도를 세우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불신이 없는 상태의 배심원결정과 같은 '有錢無罪 無錢有罪' 라는 사회적 용어가 사라지게 하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시점이다. 대부분의 범죄자가 권력이나 돈으로 무죄 방면되고 돈이 없는 약자들이 법에의해 고통받는 다는것이 공론이므로 사형제는 부정의를 합법화 하고 비리 부패를 완전범죄화 하는 데 악용 될 소지가 상시 존재하므로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특히 흉악범죄를 얘기 하지만[유0철 자신이 수사관이라며 범행] 흉악범죄자를 우리 사회가 책임지려는 자세 없이 일방적으로 법에 의해 만들어진 피해자를 사형해서 없애야 한다는 것 보다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집행을 하지 않는 방법과 교화를 하거나 법관이나 교도관 검찰이라고 해도 인간을 인간이 살해 할 정당성은 없다. 우리 사회가 사형제도를 폐지 하고 법조인들과 검찰 교도관들이 사형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사회가 책임을 지는 높은 질적인 성숙을통해 사형제 폐지를 기대해본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 영 규
● 배영규 칼럼니스트의 서울포스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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