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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inflation 소송 폭증속에 정치인 되어야하나.[2008.2,6 칼럼]
천황의 지배를받든 일제식민시대에 일인들은 조선인들을 수탈하기 위해 사법제도를 교묘히 악용했다. 판사들은 조선인들의 말을 알지못하는척 '묻는말에만 답하시요.' 예' 또는 '아니오' 만 하시요.'아니면 그만' "아그만" Akuman 누명을 씌우거나 위증죄로 뒤집어씌우고 부정을 저질러 떵떵 거리며 생활하여도 아무른 말도 못하고 조선인들은 법정소송에서 농락 당하고 수탈당햇다. 재력이있는 유지들도 재판을 질질 끄는 송사로 '패가망신한다' 라는 속담이생겼다.
조선은 해방되어 독립하여 대한민국이 되었어도 사법종사자들은 그대로였고 일본인이 떠나고 그밑에서 심부름하든 서기들이 대거[고시] 판사가 되어 사법의 전통을세워 관습이 되었다. 물론 '유전무죄 무전유죄' 송사는패가망신' 과 같은 관습을 금과 옥조로 받들며 오직 자신들의 권위를 세�다. 심지어 자신이 자신에게 표창을 하거나 상을주는등 등 어느 누구도 일제식민관습[천황족]들의 권위에 도전할수 없으며 시민은 악습과 법을 지켜야만 할 의무만이 부여 받은것처럼 되었다.
시민들이 [천황]악습에 대해 비난이 일자 배심원제를 슬며시 만들어 미국이나 선진국들의 모양을 취하는척 하지만, 우리의 배심원제도는 아무른 권한이없는 '참관인'에 불과하여, 오히려 일부 판사들의 농간에 악용될 소지가높다. 배심원이 잇었다며 뒤집어 씌우고 공판조서를 조작해서 위증을 했다고, 몰아부치면 배심원은 재판에 끝까지 참여치 않으므로 알수가없고, 바지처럼 되거나 식민시대 우리선조들처럼 이용될소지가 다분하다. 배심원이 실제 판결을 하고 판사가 소송을 주도하고 법률자문과보조를 해야 되는것이다.
사법계의 식민시대의 고질적인 전통과 악습들로 약간의 재력이 있는자들도 무조건 소송, 항소, 상고,이유서.등등으로 소송을 질질 끌고, 결국 돈없는사람들이 지쳐 승복하도록 운영되고있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소송지연과 항소는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데다가 상대가 이로인해 지쳐 포기하도록 사법제도가 이용되고, 이처럼 인플레이션 소송이 범람하고 아니, 대부분 돈있는자들은 소송을 악용하여 지연하고 법원은 이용되고있다. 사소한 사건의 문제를 트집잡아 소송을 지연하면 바로 그대로 악용자의 이익으로 된다.
인플레이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80년대 후반 ‘저달러·저금리·저유가’의 3저 호황으로 주가가 3년간 4배 뛰면서 10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햇고. 은행주만 해도 평균 80배 오르기도했다. 이때는 가계금융자산이 80년 20조원에서 88년 120조원으로 부풀기도햇다.이당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얘기 하지 않아도 한국인은 다 아는 사실로서 소송의 지연으로 인한 불로부당한 이익이 이당시는 천문학적으로 법원은 이에 악용되었엇다, 사회적정의는 무너�고 '지존파' 조폭등이 등장하였는데, 빈부를 성실과노력이 아닌, 제도가 만들엇기에 약자들로몰린 자들의 상실감은 크고 젊은이들은 절규했다.
만일 '100만원을 한달만 빌려달라'고 한후7년을 끌면 고소해도 사기는 [부정만연시]잘안된다, 돈을쬐금[껌값]을 기름칠 하면서 이돈으로 개발지땅을 싸�다면1억원이상,보통'약5000만원이 되엇다'고 할때, 소송을당해 7년을 끌자면 소송비용에는 송달료, 인지대,소송가액의 0.5%정도에다, 피고 1인당송달료 약19,000원 정도 들고, 최소한 비용이 500,000 원잡고 보통잡아서 600만원정도 사라진다.소장작성비용, 변호사비용,법원접수시 들어가는 교통비. 잡비, 증인여비,감정비등등이 포함되지 않았기에 실제 7년간 소송이 지연되면 막대한 손해를입게되므로 돈을 빌린자가 오히려 '소송으로 해라'고 하면 피해자는 사정해서 없든일로 하는것이 실제이익이다. 관록있는 사법종사자들이 정당 정치에 참여하여 시민을 위하기보다 사법계를 일대 변화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사회는 언제나 물가가 심상치 않고, 돈 풍년과 높은 물가가 찾아올 땐 사회도 늘 후유증을 겪었다. 지난 30여 년을 뒤돌아보면 세계적으로 � 번의 ‘인플레이션시대’가 있었다. ‘석유 파동’이 휩쓸고 간 1970년대 그리고 3저 호황기의 끝물인 80년대 말이었다. 90년대 해외 환투기시절, 돈을 빌리고 소송을 하여 소송에지고 돈을 갚을땐 모두가 웃었다. 빌려셔 싼부동산이 최하수십배 튄다음 소송에지고 쥐꼬리만큼 던져주면서 소송에 이긴자를비웃게 �다. 이기면 무엇하나. 손에 쥔 것이 아무 것도 없이 오히려[소송비]손해를 보았는데.'법원은 할일 다 했다' 정의는 지켜�다. 자신들의 권위만을 세우므로 석궁으로 쏘이지 않은것만도 천만다행이엿습니다.
법원은 가장 기초적인 것도 개선이 안되는 식민시대 '관습'을가지고있다. 정말로 일대 혁신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정의가 없는 나라를 만드는데 가장 일등공신으로 맨앞에서 부정부패의 더러운 치부를 수호해온 인플레이션소송을 부추기고 있는것입니다. 이로인해 선량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은 법을 기피하고, 시기를 [inflation]놓치고 비용만들어가는 스테그플레이션[stagnation]을 승소판결로 받게 되기때문입니다. 승소를하고도 가해자와 법원이 비웃는 인플레이션 소송의실제 피해자가 되는것입니다. 사회 전체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는 커녕, 법원이 실제의 시민들에게 이익을주도록 실리적인 소송의 최단판결을 할수있어야합니다.[최장1년심급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송이 우리나라에는 범람하고 소송지연으로 인한 부당한이익을 국가가 보장하는 더러운일로 인해 해마다 소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사회가 시시각각 경쟁과 변화하는 자유기업시대에 소송이 빨라도 1년 2년 넘기고 보통소송이 4년씩 6년 걸린다. 재산많은자만 살판나고 돈 없는자는 기다리다 파탄난다. 결과를 놓고보면 아무리 올바른 재판도 시기를 놓치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고 불의 가된다. 법원이 일대 혁신하지 않으면 정의가 없는 나라를 만드는데 가장 일등공신이였으며, 맨앞에서부정부패의 더러운 치부를 수호하고 인플레이션소송을 부추기고 있엇기에 사법[판검사]종사자들이 대거 정치판을 넘보기에 앞서 사법종사원들의 스스로의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때입니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 영 규
● 배영규 칼럼니스트의 서울포스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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