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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버린 남대문대신 정의로운 사회를 국보로하자.[2008.2.19칼럼]
경험많은 노인들을 한두달 법률연수후에 판사로하여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
남대문이 불타는것을 진화 하리라 지켜보든 시민들은 무기력하게 국보1호의 전소를 암울하고 답답하게 지켜보며 무조건 인내 할수 밖에 없었다. '대구 지하철 화재'를 경험하엿기에 나라 보물 제1호를 순식간에 불태워짐을 똑똑히 지켜 보면서 다시는 억울함이나 분노로 방화하는 일은 없어져야 하고, 국가 또한 억울한자들이 없도록 제도가 개혁되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임진왜란과 전쟁등 그 숫한 침략에도 지켜온 '국보'가 외침도 아닌, 분노로 소실된것에 대해 않타깝다.
절망과 분노의원인이 된 판결이 무었이였든간에 경험이 부족할수 밖에없는 젊은 판사들에게 과중한 수많은 경미한 사건에 매달리게 혹사시키는 제도가 갖는 부작용들은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 간단하고 경미한사건은 경험이 부족한 판사가 할수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정의란 크고 작은것이 없는것으로 우리사회가 지켜야할 가장소중한것이다.
거액 배상소송을 한 '미국의 한인 세탁소 사건'을 예로 들지 않아도 판사의 경험과 자질을 무시 할수 없다는점이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엉터리 재판에 대해 대다수의 시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로 사법부는 '배심원제와 로스쿨설치'등등 개혁을 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는했지만, 진정한 미국씩 배심원제와는 전혀 다른 기이하게도 '참관인'에 가까운 제도가 잉태하는것인지는 지켜볼것이다.
민주주의 국가 서울 하늘 아래에서 조선시대에도 경험치 못하엿든 근칠십세 가까운 69세 노인이 분노와 절망으로 수많은 선택의 중에서 남대문을 불지러야 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게된 우리 사회에 문제는 무었이며 이번 총선에도 판검사 법조인들이 국회의원의 후보로 대거 출사표를 던�다는데, 이들이 정치인이 되려는 이유가 사법제도의 일대 혁신으로 사회전체 정의를 위해 노력할것을 기대해본다.
'석궁사건과 남대문 방화' 사건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공부를많이 시킨 똑똑하고 유능한 판사들이 왜 그토록 골치아픈 재판에서 손을 빼지 않으려 "참관적 배심원제"를 운영하려는것인지 이해되지 않는것이다. 평생을 신분을 보장하는 하는 제도 가 있는 현재에도 기어코 '참관적 배심원제'로 판결에서 손을 뗄수 없는것이다. 정치보다 사법개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우습게 처리한 경미한 사건의 판결이 최초의 억울한 전과자를만들게 될수 있기때문이다.
대다수 시민들은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를 판검사 법조인들이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였기에 엉터리판결에 대해 분노하고 절망하는것이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기대를 깡그리 무시하고 군림하고 억누르려는 일부법원 종사자들에 대해 시민들이 개혁하기를 기대함이 얼마나 어리썩은 지를 깨닿게 하는 사건이 남대문 전소 장면이다. 불지런 노인과 판결에 대해 비난하지 않으려 무척도 애쓰지만 꼭 이한마디는 "나쁜넘들" 남에 운명을 장난하듯이 하지마라.
간단한 벌금 경미한 사건들은 성격상 분쟁이 대부분이고 화해 조정 으로 당사자를 사회경험으로 이해 시키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판결들은 배심원에 맞겨야 한다. 아니면 경험이 있는 다양한 60-79세 사이의 노인들 중에 선발 연수시켜 판사로 임명[배심원]하여 하급심의 간단한 대부분의 사건들을 판결하게 한다면, 문제가 되는 [이의.항소.상고]사건들은 현행 판사들이 맡아서 집중하면 대부분의 경미 한사건의 오심을 확실히 개선할수 있을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아무리 경미해도 한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것이므로 시험위주로 외우기공부 시험으로 선발하는 젊은 판사들의 판결에 불만을 줄이기는 불가능하다. 미국식으로 유무죄의 판결을 배심원제로 하거나, 아니면 경험많은[노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판사를 임용하여 진정으로 사법부가 질적인 변화를 해야 한다. 법조인출신이 국회의원중에 많으므로 이들이 맘음만 비우면 사법혁신으로 존경받는 정의로운 법조계가 될때 사회는 발전할수 있고 정의는 우리모두가 지켜야할 가장 소중한것이기 때문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 영 규
● 배영규 칼럼니스트의 서울포스트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