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했어면 국보 남대문을 불지르나?[2008.2.18일칼럼]
얼마나 답답하고 분노 했으면 남대문 국보 1호 [숭례문]에다 방화를 했을까?
그것도 어린애도 아닌 근칠십세 가가까운 69세 노인이 인생에 있어 '쓴맛 단맛' 다본 노년기에 분노와 절망으로 남대문[숭례문]에 방화를 해야만 했던 처참한 현실과 두꺼운 제도의 벽앞에서 수많은 선택의 수단중에서 남대문을 불지러야 겠다는 생각을 하도록 하게된 우리 사회가 이제 한노인을 욕하고 비난해서 얻는것이 무었인가? 이번총선에도 판검사 법조인들이 국회의원의 후보로 대거 진출 한다.이들이 정치인이 되면 먼저 사법제도의 일대 혁신을 사회전체 정의를 위해 노력할것을 기대해본다.
사법부는 식민시대에 물려 받은 많은 관습들 악습을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무기력들로 시민들이 억울하지만, 무조건 인내 하거나 자신보다 약한곳을 괴롭히며 보상을 받고자 하는 병리현상이 많연하고 있는것은 아닌가? 경험이 일천한 젊은판사가 엄청난 격무인 [벌금]약식사건등을 사무적으로 처리한 판결에 의해서 일어나는 부작용들은 개선되어야 한다. 나라 보물1호를 순식간에 불태워짐을 보면서 다시는 억울한 분노로 방화하는 일도 없어져야 하고, 억울한자들도 없도록 사법계의 노력을 기대해본다.
가장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사건을 판결해야할 법률 기관인 법원이 판사들에게 연공서열로'부장판사'등등으로 서열을 관료화하고 경험이 부족할수 밖에없는 젊은 판사들이 수많은 경미한 사건에 매달려 정의를 구현해야할 일을 마구 판결을 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 경험이 많은 판사가 많은[약식사건] 을 처리 해야 한다. 간단하고 경미한사건은 경험이 없는 판사가 할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정의란 크고 작은것이 없는것으로 우리사회가 지켜야할 가장소중한것이다.
예를 들어보자면 "'m씨는 작심을 하고 오씨를 대박식당으로 불러내서 마구 [주먹137대]두들겨팻다. 온몸을 반죽도록 맞은 오씨가 저항[주먹2대]을 하자 m씨는 112로 신고를 했다.[알리바이]신고를 받은 경찰이오자 출동경찰 보는데서도 한두대 m은 맞아주고 경찰서로 함께 연행되었다. 오씨는 기술적으로 폭행을 당해 피탈이나 상해는없었다. 조사중에 괴로움을 호소 많이 죽도록 맞은것이기에 조사후 병원에 입원하고 진단서를 고소장에 첨부 하였다." 고 하자
"지방법원 재판에서 쌍방이 서로 맞았다고 주장한다. 오씨가 주장하는 증거는 8주치료 병원장이 발급한 진단서 가 있다. m씨는 자신이 맞아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증거를 주장했다. 판사는 확인을 위해 결국 출동경찰을 증인으로 하여 현장 목격을 증언하게 한후 m씨에게 무죄를 판결하고 자해를하여 진단을받은 오씨는 엄벌하여 [깜방]영창으로 보내고 위자료및 손해배상을 하라고했다. 병원진단서는 현장에서 발급된것이 아니여서 증거로는 불충분하다."
"오씨가족은 �달간의 병원치료와 재판에 지치고 힘들어 하다가 다니든 교회를 전가족이 다니지 않기로 하였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오씨는 판결에 불만하여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와 괘심죄포함하여 깜방에 있다. 가족과 이혼한 오씨는 죄갑을 치르고 나오면 새사람이 될것이다. 59세 m씨는 이빨이 병이나자 아무에게나 시비를걸고 뺨한대 맞고 임플란트를 하기위해 이유없이 당신멱살을 잡고 시비를할것이다. 한동네 사람인 오씨가 출소하면 이동네 는 더욱 정의로와 질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예를들은 것과 같이 사법부가 경미한사건으로 몰아 마구 처리하려는 시민 깔보기를 우려한다.
법원의 판결은 아무리 경미해도 한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사건이다. 오씨와 마찬가지로 선량하였든 맹씨가 어떤[사법] 경험으로 변한것이다. 시험위주로 외우기공부.등등의 시험으로 선발하는 판사의 판결에 불만을 줄이고자 '배심원제'를 한다며 애꿎은 시민들에게 '참관을 강제'시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가? 미국식으로 유무죄의 판결을 배심원제로 하거나, 아니면 미국식으로 경험많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판사를 선발하거나, 진정으로 사법부가 질적인 변화를 해야 한다. 의원의 많은수가 법조인출신임으로 맘만 먹으면 언제나 사법혁신은 할수가있다. 존경받는법조계가 되기위해서는 정의를위해 혁신해야한다. 정의란 크고 작은것이 없는것으로 우리사회가 지켜야할 가장소중한것이기 때문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 영 규
● 배영규 칼럼니스트의 서울포스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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