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201489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박주민 의원 등 57인)”이 2018년 8월 14일에 국회에서 기발의한 위 동법 원안을 원용 및 대상 확대 발의안 입법 의견서를 인용 한다.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권순일 전대법관등 양승태, 임종헌 공소장 및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관련이 된 사건도 포함 시킨다. (2),(3)항-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