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잡을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문찬탈패 #위헌정부가_만든_범법자가 되고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반발: 헌법재판소에 위헌결정 탄원서 제출 대한주택임대연합회는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공급을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며 2017년 세제 사회보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임대주택 등록의무화를 추진했다"며 '이제 와서 임대인의 법적지위를 위태롭게하고 국가의 잘못된 판단으로 부실 위헌적인 정책을 강행하며 그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며 벌금이니 중과니 운운 오락가락하니... 위헌정부의 정책을 따를 수 없는 임대인은 속수무책 #조작된범죄자가 되고있다 장기 8년 임대주택 등록한 지 아직 채 2년도 되지 않았는데 말소시켜 놓고 6개월내로 매매 하지않으면 벌금 중과라니... 그러면 지금 세입자를 쫒아내고 팔아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