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반대 판사의 글 다음은 법원공무원노조가 공개한 김 판사의 글 전문. 김하늘 부장판사 글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이 합리적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한다. 나를 아는 많은 다른 사람들도 내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보수주의자라는 점에 대해서.. 부정부패와 정의 2011.12.02
대한민국 정의를 유린한 사법 [칼럼] 대한민국 정의를 유린한 사법 장애자 부모의 심정, 법은 무엇인가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11/10/05 23:46:58) [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도가니를 보면은 서민이나 피해자를 위해 법이 있어 온 것도 아니였었다. 장애자나 못 배운 서민과 힘없는 약자들에게 법은 벌을 주고 고혈을 빨아.. 부정부패와 정의 2011.10.06
'도가니', 추악한 쥐꼬리 권력? 장애자에 대한 횡포 '도가니', 추악한 쥐꼬리 권력? 영화 '도가니', 250만 여명 눈물바다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11/10/03 20:15:21) [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영화 '도가니'가 약 150만 여명이 시청하면서 눈물 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의에 무능 하면서도 돈을 향해서는 신속 강력하게 극도로 발전한 사법 제도.. 부정부패와 정의 2011.10.05
억울함 속시원하게 해결, 일체 사례사절 억울함 속 시원하게 해결 되었습니까?. 우리 사회는 어떤 경우 실제 법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법이 작동되어도 그것은 소설 같은 거짖말 경연장이이 되고 있고, 여기에 검찰 판사 경찰 증인 피해자 가해자 변호사사 까지 가세한 음모와 술수, 이익을 위한 거짖들로 재구성하여 판결로 정리되고 있어 이.. 부정부패와 정의 2011.09.22
100만부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 100만부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 엿장수 맘대로 정의와 한국번영의 미래로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11/08/19 02:22:41) [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정의란 무엇인가? 단기간 국내에서 100만 부 베스트셀러 돌풍이 불고있는 이 책은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가 20년간 강의해온 수업을 책.. 부정부패와 정의 2011.08.19
정의일류국가추진본부의 목표 정의일류국가추진본부의 목표 제도 인프라의 새로운 정의일류국가를 위한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합니다. (사진 도로공사 펌) 1. 우리국민을 위대한 국민으로(선량) 만들기 위한 제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위대한 국민이 되어야 위대한 정의로운 일류국가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식민지 유산을 물려 .. 부정부패와 정의 2011.05.06
전과자(신불) 명부를 불태워 버려라, 전과자(신불) 명부를 불태워 버려라, 법관에 양심이 헌법 제1조1항 위에 있을 수는 없다.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전 국민 21%에 이르는 전과 기록이 불타는 장면을 상상해 본다, 모든 국민이 선량해 졎으면,, "대한 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제1조1항2.. 부정부패와 정의 2011.02.22
국가가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국가가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상업화를 부패세력으로 응징하는 구속 장사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국가가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지난 6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너무 배워서 혜택만 누려야 하는 횡포 앞에.. 부정부패와 정의 2010.10.18
[스크랩] 대한민국 아파트의 미래 60부..아파트 대지지분을 소유권으로 착각해 자살 대한민국 아파트의 미래 57부..송파구 가락시영 재건축 무효판결 그 내막 대한민국 아파트의 미래 58부..통계청 소득자료로 증명된 아파트 거품사기극 대한민국 아파트의 미래 59부..ANTI 아파트의 진실 대한민국 아파트의 미래 60부..아파트 대지지분을 소유권으로 착각해 자살한 집주인 <미워도 다시 .. 부정부패와 정의 2010.08.24
[스크랩] 판사가 하는일, 배설물치우는 쓰레기 청소부, 생산적인일 아니다. 법관자살, 판사는 생산적인직업아니다. 배설물치우는 쓰레기청소부,, 자살한 부장판사 "판사는 쓰레기 청소부 같다" 2010.08.03 (화) 오전 8:33 | 이데일리 | 미디어다음 최근 투신자살한 대구지법 부장판사 오모(49)씨는 판사라는 직업에 심한 회의를 느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숨진 오판사는 A4 4장분.. 부정부패와 정의 2010.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