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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원범죄 공수처역할 해야할때 국민에 사랑을 받는 검찰로 사법개혁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검찰 공무원범죄 공수처역할 해야할때 [2009.6.28] 사법활동은 우리 생활에 중요한 것으로 언제나 오류의 가능성이 있고, 불완전한것이고, 개인인권 침해의소지는 언제나 존재하는만큼, 기소 독..

선량한 일반인이 판검사 되는 개혁 엉터리 '수사보고서' 사법제도 개선할때 [2009.6.15]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엉터리 '수사보고서' 사법제도 개선할때 [2009.6.15] 선량한 일반인이 판검사 되는 개혁 봉은사가 지난 12일부터 내건 현수막에 "대한민국 ,,, 검사들은 봉은사 출입을 삼가주십시오"라는 ..

[칼럼] 억울함이 없는 법치를 바라며 법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한다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09/06/03 00:02:38) "국정감사 우 의원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7명이 검찰권 행사에 대해 불공정하고 비중립적이다 라고 했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오픈엑세스’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공..

연쇄살인사건과 판검사 사법제도 상관관계 있나? 재판장사라는 돈안주면 잡아쳐넣기 풍토는 만연되어서는 안된다.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연쇄살인사건과 판검사 사법제도 상관관계 있나?[2009.5.9] 엉터리식민교육사법제도를 유산으로 물려 받은 우리 시스템은 초 중 고등학교를 법상은 무상교..

일반인이 판사 되는 미국 누가 판사가 되느냐 는 것은 민주주의에 정의로운 제도를 보장하느냐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일반인이 판사 되는 미국 [2008년4월19일 칼럼] 누가 판사가 되느냐 는 것은 민주주의에 정의로운 제도를 보장하느냐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2008년 1..

뉴스: "전신마비 딛고 법조인 꿈 첫발 디뎌" 출처: 세계일보 2009.02.22 11:30

판사평가 공개로 부적격 법관 무조건 사라져야 할것,,,,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법관들만 아는 상상초월 판사의 특권?[2009.1.29] "대법원에서 환송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환송취지와 달리 판사가 조정을 강제했다" 70대 당사자를 대동한 변호사에게 "조정에 응할 수 없다고 하자 판사가 ' 연수원 ..

대검찰청 플리바게닝 도입 신중해야한다. '유전무죄'를 고치기 보다 는 검찰권의 막강화가 예상된다.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유전무죄'를 고치기 보다 는 검찰권의 막강화가 예상된다.[2009.1.9] 대검찰청이 10월까지 국회제출 추진하려는 미국의 플리바게닝plea bargain[유죄협상제]형사소송법 개정..

부장검사 피습 중상..처벌 불만 민원인이 둔기 폭행 검찰 간부가 대낮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민원인이 휘두른 공구에 맞아 중상을 입고 치료중이다. 16일 오전 11시쯤 광주광역시 동구... 경향신문 | 12.16 18:18 현직 부장검사, 민원인에 피습국민일보 | 12.16 18:39 검찰 간부, 민원인에게 폭행당해뉴시스 | 12.1..

국민이 납득못할 판결은 주권을 침해한것이다. 사법부독립이란 공정한 재판을 하는 현 사법부의 폐쇄적 독립주장은 일제식민을 이어받은 제도 때문 일제식민 탄압 아래에서 ‘법’이란 곧 조선인들에게 ‘감옥’이고 망국의 책무였다, 현재 일본은 "면도칼" 이랄정도로 깨끗히 사법제도가 운영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