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국민를 위한 검찰개혁이란 사법민주화 뿐 입니다 그 알서 화성 사건 성폭행 사건은 깊이 연구하고 문제를 찾아내야 할것입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환경과 착실한 소년이 악마가 된 과정을 꼭 연구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억울한 윤 씨는 1989년 10월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이유로 항소했.. 카테고리 없음 2019.10.11
검찰개혁 촛불집회 재산문제에 변호사들 하는 짓이 뭘까여?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모두 유야무야되는 것도 판사와 검사들의 부패로 인한 것입니다만, 검찰이나 법원의 비리부패는 법이라는 보호막안에서 이루어지기때문에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지만 탄로나거나 공론화되지못합니다. 그래서 사법민주화.. 카테고리 없음 2019.09.28
검찰개혁 기소검찰 가능한가? 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개혁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검찰을 기소검찰로 거세하자는 개혁이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는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에 집중한 존 로크는~~~ " 인간의 생명, 자유, 재산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재판권이 국가의 본.. 카테고리 없음 2019.09.15
공수처설치아우성!! 공수처설치아우성!!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해방후 74년간 땜질처방에서 이제 드디어 새로운 권력기관하나 더만들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검찰 개혁 하나 못해서 공수처를 만들자면서 권력을 통제할 대안이나 차선의 대비가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19.09.07
문무일의 헤프닝 문무일 총장이 국회 입법에 도전하는 듯한 발언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부분 민중들은 문무일이라는 이름이 주는 문관과 무관들이 다들고 국회입법을 반대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문무총장의 이야기는 우리나라 검찰이 여태껏 국민을 보호해왔는데,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카테고리 없음 2019.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