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유전무죄 식민지사법 “지난해 8월, 21살 여성 A씨는 길거리에서 남자친구에게 무자비하게 맞아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남자친구 염모(23)씨는 감옥에 가지 않고 풀려났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되면서다. 염씨에겐 상해치사죄가 적용..

일에 중독된 사회와 사법제도,노숙자(homeless)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등장한 시기는 김영삼정권 시절인 1997년 IMF 금융위기에서 대량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제도가 전무한 상태였기에 금융위기 이전에도 간혹 있었으나 표면화 된 것이다. 2000년 노숙인 다시서기가 만들어졌고,2003년..

반사회성에 대하여 100명이 목욕탕에서 있다고 하자 한명의 용문신을 한 사람이 탕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부르자 4명의 건장한 졸개들이 기립하고 하명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욕탕의 평안이 있겠는가? 냉탕의 찬물이 한방울 튀는 것도 뭐라한다면 누가 냉탕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서민에 ..

120억원 대박을 쳐서 구속된 진경준 검사가 회사원 4.000원의 부당 이익을 봤다고 구속 기소했던 청렴이 화제다.(미친놈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1996년 암표를 팔아 4000원을 챙긴 사람을 구속시킨 진경준 전 검사장, 정작 자신은 남의 돈으로 투자하..

유전무죄, 사법권은 재벌손안에 있소이다. 정치만 민주화되었어요, 사법민주화(판검사 선거)로 뽑아야 공약도 실천되겠지요,그래야 경제도 민주화되고, 골고루 잘살겠지요, 정치인들은 규제입법 감시를 위해 의원(입법활동)을 감시하겠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향해 "(전경련이..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사법제도가 되기를, 더욱 자유로운 사법제도가 되었으면,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민주주의 표면 아래에서 백년간 암약해온 도도히 흐르는 ‘관존민비’ ‘유전무죄 무전유죄’ 와 같은 잘못된 전통과 제도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옥죄고 고혈을 빨아먹는 나쁜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