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억압때문, 두 딸 살해 국가책임은 무엇인가, "생활고에.." 두 딸 바다 빠뜨려 숨지게 한 주부 징역 7년 입력 2017.09.17. 10:02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 어린 두 딸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2시께 버스를 타고 딸 B(6), C(11)양을 동해안 한 해수욕.. 카테고리 없음 2017.09.17
학교폭력은 발생 즉시 스톱시켜, 해결해야 하듯, 국가 지도자의 통솔력도 경쟁력 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달라질까? (개혁은 사법정상화를 국민주권회복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 김문수 안철수 김두관 대통령이 누가 된다고 달라질까?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대통령이 누가 되든 관료들은 2년만, 참으면(복지부동) 변하는 건 없다. 누구를 뽑아도 똑같다. 사법권 구성.. ■자유 게시판 2012.07.22
판검사 시민직접 선출해야, 사법민주화 배심제로 억울한 일들이 없어야, 아이들까지 줄세워 폭력으로 돈뜯는 세태 한심하다. 전국민들 줄세우는 근본 판검사부터 민주적으로 직접 선출하는 배심제 도입해야 합니다. 유전무죄가 사회불평등 조성하고 경제정의왜곡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시민직접 선출하는 판검사.. 카테고리 없음 201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