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의 단결 투쟁에 대하여,

노동자들의 단결 투쟁에 대하여,

 

노동자들의 단결(투쟁)이라는 파업과 같은 단체 행동에 대하여 사용자뿐만 아니라 시민 정부 그리고 다른 노동자들이 내심 반대하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역내 물가를 자극하여 사회 참여자들 모두에게 손해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투쟁은 생산성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인 투쟁 자체에 대하여 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임금은 자원배분에 대한 성격을 띠게 때문에 역내 모든 집단의 사람들의 몫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사회의 다른 집단과는 다르게 노동자들은 스스로 노동이라는 형태로 생산에 참여하지만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수단을 직접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이 불만을 가지고 노동자들은 스스로 노조를 조직하여 노동임금을 올리기 위해 단결 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생활비로 나가는 식료품비 교육비 이런 것들에 의해 수입은 크게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 즉, 임금의 화폐 가격은 변하지 않으나 생필 식료품 값은 장소와 지역 계절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노동자들은 투쟁이나 파업으로 생활 여건이 개선될 수 없는 것이다.

 

 

국가의 보편적 정치적 자유가 확보 될수록 노동자들의 투쟁은 광범위해지게 되고 필연적으로 정부는 무분별하게 무익한 폭력적 진압을 야기하는데 더욱더 힘을 쏟게 된다. 어느 공장이 30년 간 매년 파업을 하였다고 해도 노동자들의 삶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진압과 물가라는 것 때문이다. 생활 물가는 노동자들의 임금 투쟁을 잠식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 되지 않은 여러 이유중에서 사회적 공기인 재화(신용)으로 부터 분리되고 고립되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되어 온 것이다. 특히 정년 퇴직이나 해고 노동자들이 절망적인 상태에 놓이게 하는 재화로부터 소외로는 수입이 차단되고 신용불량으로 전락시켜 사회적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수요는 필연적으로 인간 생활을 규정하고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더 많으면, 다른 재산이 없는 도시의 노동자들 가족은 구걸상태가 되거나 가족들이 알바(비정상적인 수입원)를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에 해고 노동자들에게는 사망선고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노동력은 시장에서 하나의 상품이지만, 법적으로 담보가 되거나 신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력을 처분할 수 없다. 사회와 정부가 노동력을 신용으로 보증해 준다면 해고노동자들이나 노동자들이 막다른 생존권이 위협 받지는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노동력을 좀더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 유휴노동력과 잠재노동력 미래노동력은 그 처한 입장에따라 사회적인 재화로의 신용을 제공받지 못하기때문에 사장되어 버리는 것이다. 노동력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주주적 노동) 효과 없는 임금 투쟁 보다는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수입을 크게 증가시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임금투쟁 파업이 가져다 주는 효과를 잠식하는 이유는 물가라는 수단을 정부, 상인, 자본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시장(노동보증)을 만들어 신용을 제공한다면 노동자들의 임금 결정권이 시장에서 받아 들여지게 되도록 실지 이익을 확대 시켜줘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은 투쟁대신 자신에 정당한 몫을 사회적인 신용으로 제공받도록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목민포럼 대표 글쓴이: (김배영규) 2012.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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