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자유시장에 대하여,

노동에 대한 시장을 만들어 주는 자원 배분 노력에 대가에 신용을 제공해 주는 것이 사회발전에 더 욱 유익할 것. 땅주인들은 종일 복덕방에서 화투 쳐주고 놀면서 자신이 소유한 땅값을 평당 백만 원씩만 올려도 노동을 하는 것보다 이익이 많다. 또 주식을 많이 보유한 자산가도 자신에 주식을 사고팔고 값 올리기를 위해 수시로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주식을 매매하여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노동과 자유시장에 대하여,

역사에서 노동력이 풍부한 중국과 인도와 같은 나라들은 농노제도로 인해 임금이라는 급료를 지불하지 않음으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한계에서 수천 년간 정체된 사회를 형성했었다. 반면 유럽의 농노들이 산업 혁명으로 프롤레타리아아트의 공업 노동자들이 형성되었고, 급료라는 임금을 받게 됨으로써 인류 역사는 대량공급 대량 소비시대를 열게 했다.

 

 노동에 대해서 중국과 아시아에서는 무임금체계라는 특징적인 농노제도가 임금이라는 급료는 지급하지 않으나 자급자족한 농산물을 기반으로 생활할 수 있게 했다고 한다면, 유럽에서 시작된 노동자들은 농노에서 해방되고 임금이라는 급료를 일 한 만큼 받는다는 선택적인 소비가 가능했기에 자유로운 급료의 처분이 가능했기에 대량생산의 소비라는 시장이 만들었든 것이다.

 

문명사회에서 도시나 농촌에서 상업이란 주민에게 재화의 교환이라는 가치를 매개하게 하는 수단인데 소비자인 고객이 없다면 이런 기능은 작동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이나 동양의 농노들이 산업혁명을 열어내지 못한 것도 무임금체계로는 시장을 형설 할 수없던 것이다.

 

도시와 농촌에서 상업이 이루어는 이유는 상호 보완적인 분업의 형태로 상업형태의 재화의 교환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상업적 교환이 도시와 농촌 노동자와 사업가들에게 스스로 제품을 자급자족하는 것 보다 유익할 때만 교환이 성립하게 된다.

 

 모든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생산물은 생산 노동자가 자신이 사용할 부분을 넘어서는 잉여 품만을 교환 물로 시장에 나오는 것이다. 농촌에서 농민이 쌀농사를 하여 자신이 먹을 것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내다 파는 것이다. 시장기능이란 스스로 생산하는 것보다 언제나 효율적일 때 성립되는 것이다. 재래시장이든 대형마트든 이런 기능이 없다면 시장이 성립될 수 없다.

 

노동에 있어서 인력시장이든 노동시장이든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서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임금을 받을 수 없다. 능력 있는 고급인력들이 하향지원을 한다는 것은 노동시장이 없기 때문이다. 고급인력이 하향지원을 할수록 노동 공급 과잉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은 빈약해지고 경제는 침체될 것이다.

 

자산가들은 하루 종일 복덕방에 가서 화투도 쳐주고 놀아주면서 자신이 소유한 땅값을 평당 백만 원씩만 올려도 노동을 하는 것보다 이익이 많을 것이다. 또 주식을 많이 보유한 자산가도 자신에 주식을 사고팔고 값 올리기를 위해 수시로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주식을 매매하여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노동의 급료는 정부 사업가에 의해 물가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 때문에 노동자들의 생활이 극도로 불안정해진 것이다. 노동자들 스스로 노동의 급료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할 것이다. 사회에서 노동자의 이해는 사회의 이해와 대립 관계에 있지 않다. 그럼에도 대립관계로 설정하고 노동자들에게 자유보다는 탄압을 가해 온 것이다.

 

임금은 자유 시장 경쟁이라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변동과 정체성을 수반하는 통상적 노동 시간과 노동의 질에 의해 가변적인 것이다. 모든 자유경쟁 시장에서 자본이나 토지 임금 이자와 같은 사회참여자들의 이익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신용으로 제공되는데 별 다른 차별요소들은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인간은 정신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을 분업으로 주어져야 하며, 그 참여자인 노동과 자본이 동등한 신용이 주어져야 한다. 노동의 공급자들이 인류 역사에 있어 가장 많은 기술의 진보와 발전에 기여 하였음에도 자원배분에 있어서는 가장 비천한 대우를 받아 왔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너무도 큰 손실이고 기회의 박탈인 것이다. 분명한 것은 토지와 자본에 대한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하고 신용을 제공하듯이 노동에 대한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어 주고 자원 배분에서 그 노력에 대가를 인정해주고 신용을 제공해 주는 것이 사회발전에 더 욱 유익할 것이다.

[글쓴이: 목민포럼 (김배영규) 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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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전북 고창 선운사(백제풍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