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총수입,물가에 대하여

사회의 부가 쇠퇴(자산붕괴)한다고 할 때 노동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기업과 정부는 언제나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감수 하라는 것이다. 정부나 기업의 가불은 엄밀히 말해서 노동력의 원천징수적인 가불(사취)인 것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 수입보장이 필요하다.

 

임금, 총수입, 물가에 대하여
임금은 노동자들의 생활 수단이며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임근은 중소 도시보다는 대도시가 높다. 임금이 높은 대도시(울산) 같은 곳에서는 임금이 낮은 소도시(영천)의 노동자들 보다는 다 많은 임금을 받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노후 대비나 자녀들의 교육도 더 준비 할 수 있다. 반면 소도시(영천)의 노동자들은 쉬는 시간이 많으나 미래를 위한 노후 대비나 준비는 어려 울 것이다.

 

중국과 일본 한국의 삼국을 비교해보면, 자산이윤(이자)은 일본은 낮고 한국은 높으며 중국은 더 높다. 일본에서 빌린 돈으로 한국이나 중국으로 가져온다면 사업을 경영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 빌린 돈으로 일본에 가서 사업을 할 자금이 되지 않는다.  노동자들의 임금도 자산과 비례해서 일본보다는 한국이 낮게 책정되는 것이다.

 

국가간의 수입 수출은 역내 노동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수입 수출은 임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저가품의 수입은 노동임금을 내리게 하는 반면 소비자들에게는 실질 소득증가를 노동자들에게는 실질 소득 감소를 초래한다.

시골 벽지에서는 사람들을 고용할 자산이 없기에 일자리가 없게 되고, 노동임금은 내리게 된다. 일본 같은 자산이 남아도는 자산이윤이 낮은 나라에서는 상당한 이윤을 낼만한 투자처가 없게 된다. 반대로 높은 이윤은 제품가격에 전가되어 제품가격의 상승요인이 된다.

한나라 안에서 시장의 상품 값은 노동과 자산이윤 토지지대(임대료)로 결정되고 교환에 이르러는 것이다. 한나라 전체 주민이 얻는 수입은 교환되는 상품 총량으로 결정될 것이고, 각각 개인들이 교환하고 남는 돈(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인 자기자본은 잠식하는 일이 없이 직접 소비용으로 유보되는 것(저축)이 부의 척도이며 생활의 유복을 결정하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가지고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한다고 한다면,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어 생산하는 총생산은 크다고, 총수입이 적다면 이것은 부의 척도에서 가난한 것이다. 특히 자산 가격이 투기로 인해 증가하지 않는 성숙된 사회가 된다면, 총수입(순수입)이 더욱 중요한 부의 척도가 될 것이다.

 

사회의 번영이란 자본의 누적이고 자본의 누적은 분업을 증가 시켜서 노동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아주 부유한 사람들은 금리로 생활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자본을 투자하고 자신이 경영하거나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사업을 해야 하므로 경쟁이 치열해져서 임대료와 임금에 의해 생활이 결정 된다.

 

정부나 기업이(사채 외상 어음 대출) 가불성 자산이 많아지면 이자가 높아지게 하고 물가를 올리게 되는 것으로 가불성 자본이 많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투기가 많연될 수밖에 없다. 기업들에 집중된 사회적 신용들이 적정 수입을 얻지 못하면 투기에 동원될 것이고 한 탕의 자산투기가 만연해 지는 것이다.

 

사회의 부가 쇠퇴(자산붕괴)한다고 할 때 노동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반대로 사회가 번영할 때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기업가나 정부는 언제나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감수 하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나 기업의 가불은 엄밀히 말해서 노동력의 원천징수적인 가불(사취)인 것이다.

노동이 한 국가 내에서도 다르게 나타나는 분업현상은 시장에 영향 받은 것이다. 노동의 임금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노동에 대한 신용보증과 같은 노동보증을 사회가 해주고 노동보험을 해준다면 대규모 노동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시골 벽지에서도 노동시장이 형성될 수 있어 대도시와 시골 간에 노동임금 간극은 좁혀질 수 있을 것이다.

 

 

 

노동에 대한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자원 배분과정에서 신용을 제공해 주는 것이 사회에 더 욱 유익할 것이다. 즉, 임금 노동자들이 자산 노동자가 된다고 할때 업무에 임하는 주인의식과 업무의 질에 있어서 유익하다. 또 한 노동임금 생활자들에게 더 나은 수입과 실질 소득 증가를 보장(저축)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글쓴이: 목민포럼 (김배영규)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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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물래방아1780년 사신으로 중국을 다녀온 박지원이 1792년 함양군 안의현감으로부임 용추계곡에 국내최초의 물래방아를 실용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