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2010.04.23 #"통매각 물량은 간간이 나오지만 실제 계약 체결은 떨어진다. 요즘 미분양 아파트도 30% 이상 할인된 가격에 나오는 물건이 많다 보니 기다리면 통... [미분양대책] "주택시장 숨통 트이지만..역부족" [미분양대책]1년만에 또나온 선물세트.. 실효성 있나

감사원 국회 국민권익위경찰 공직비리에 대한 수사권 필요 정석 등록일 : 2010-04-21 16:54:43 조회수/다운로드 : 10/0 파일 : IP : 218.153.95.190 이메일 : boq545@hanmail.net MBC PD 수첩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이 유명무실 하게 불법으로 빚어진 비리들, ..

[특집]추락하는 중산층엔 ‘희망’이 없다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100415115334177

실거래가 공개로 본 아파트가격 전망 [35] 징기스칸 (sonag***)님 추천 206 | 조회 39233 | 2010.04.07 18:06 이 글을 씀에 있어 몇가지 변수가 있음을 밝힌다. 1.여기서 인용하는 자료는 국토해양부 아파트실거래신고자료다. 2.지역은 1기 신도시 중 하나다. 3.오직 아파트만을 조사했으며 국토해양부가 발표하지 않..

상고심사제도 '위헌적'.. 정의사회 위협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10/03/31 23:46:47)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나라들은 불법한 판결들은 제한 없이, 언제든지 오류가 있다면 몇 번이고 다시 재판할 수 있다.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고친다'는 (중국, 미국) 선진 사법제도에서 가장우선시 해야 하는 국민주..

국민에게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을 갖는 법원이기를,,,, 국민에게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으로 법원민주화 되기를 등록일 : 2010-03-31 11:47:56 파일 : IP : 59.5.2.56 배영규 사회부장 칼럼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나라들은 불법한 판결들은 제한 없이, 언제든지 오류가 있다면 몇 번이고 다시 재판할 수 있다. '..

소송당사자80%가 불신하는 피해자만 양산하는 사법제도 근본적인 개혁필요 등록일 : 2010-03-29 17:55:30 IP : 121.160.147.120 배영규 사회부장 칼럼 소송당사자80%가 불신하는 피해자만 양산하는 사법제도 근본적인 개혁필요 모든 소송은 승패 여부 못지 않게 질질 끌어서 몆년 후에 승소한들 아무 이익이 되지 ..

독일 대법관 131명,우리는 밥그릇 늘려도 불만, 대법관131명인 독일 사법제도,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독일 헌법 제 20조11 항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며, 이 권력은 국민에 의해 선거와 투표의 형태로 행사 된다." 대법원과 모든 법원은 국민의 의사를 따라야 하며 국민위에 사법부가 ..

김영삼 전두환 노태우교훈 이재오 박근혜 대권후보들 누가 미래권력이 될 것인가? 정석 등록일 : 2010-03-24 10:51:46 파일 : IP : 59.5.2.56 배영규 사회부장 칼럼 김영삼 전두환 노태우교훈 이재오 박근혜 누가 미래권력이 될 것인가? 전두환은 12.12사태로 실권을 잡고 5공화국을 탄생시키는데, 전두환을 도와..

막가는판사들 법을 지키도록 일반 사법민주화 정석 등록일 : 2010-03-23 10:20:53 파일 : IP : 121.160.147.120 배영규 사회부장 칼럼 대한민국헌법 109조는 '공개재판원칙' 이 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재판을 방청할 수 있고 재판의 결과를 지켜볼 수 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