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서울시 21개 구청장을 민주당이 싹쓸이 미래권력 대이동 배영규 등록일 : 2010-06-03 14:20:58 조회수/다운로드 : 0/0 파일 : IP : 218.153.95.190 이메일 : boq545@hanmail.net 서울시 21개 구청장을 민주당이 싹쓸이 미래권력 대이동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성북 (중랑, 강남, 서초, 송파, 한나라당)강북, 도..

이번선거에서도 인터넷중요성 재확인되었다. 배영규 등록일 : 2010-06-03 12:04:14 조회수/다운로드 : 0/0 파일 : IP : 218.153.95.190 이메일 : boq545@hanmail.net 이번선거에서 인터넷중요성 확인되었다. 이번선거에서도 인터넷 의 중요성이 확실하게 나타났다. 공중파 방송들의 북풍보도에도 불구 하고 인터넷상에서..

윳판에서 말을 잘 쓰 야 하듯이 박빙접전지역 많았으며 무소속후보들의 선전이 여당발목을 잡았다. 배영규 등록일 : 2010-06-02 22:45:08 조회수/다운로드 : 0/0 파일 : IP : 203.251.155.65 이메일 : boq545@hanmail.net <!--StartFragment--> 윳판에서 말을 잘 쓰 야 하듯이 박빙접전지역 많았으며, 무소속후보들의 선전이..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 되는 사회이기를 정석 등록일 : 2010-05-20 19:20:53 조회수/다운로드 : 0/0 파일 : IP : 218.153.95.190 이메일 : boq545@hanmail.net 조전혁 의원이 법제처 유권해석을 따르다가 거액의 배상명령을 받은 것이 법원의 감정적 횡포라는 주장들과 ‘강기갑의원의 국회폭력 무죄’는 법원의 ..

기소독점과 공판중심 법 검간의 독점경쟁 사리분별 읽게되어 등록일 : 2010-05-14 22:25:29 조회수/다운로드 : 0/0 파일 : IP : 59.5.2.56 이메일 : boq545@hanmail.net "검찰의 존재가치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검찰이 권한을 점점 확대해왔는데 거꾸로 갈 수는 없는 것" 검찰보다 깨끗한 곳이 없다. 비리..

국회의원이 ‘조폭판결’ 약한 시민들은 약탈 앞에 털도 남겠나? 정석 등록일 : 2010-04-30 13:40:06 조회수/다운로드 : 0/0 파일 : IP : 218.153.95.190 이메일 : boq545@hanmail.net “ 법원은 지난 27일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를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명단을 공개했다며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에 3천만..

감사원 국회 국민권익위경찰 공직비리에 대한 수사권 필요 정석 등록일 : 2010-04-21 16:54:43 조회수/다운로드 : 10/0 파일 : IP : 218.153.95.190 이메일 : boq545@hanmail.net MBC PD 수첩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이 유명무실 하게 불법으로 빚어진 비리들, ..

국민에게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을 갖는 법원이기를,,,, 국민에게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으로 법원민주화 되기를 등록일 : 2010-03-31 11:47:56 파일 : IP : 59.5.2.56 배영규 사회부장 칼럼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나라들은 불법한 판결들은 제한 없이, 언제든지 오류가 있다면 몇 번이고 다시 재판할 수 있다. '..

소송당사자80%가 불신하는 피해자만 양산하는 사법제도 근본적인 개혁필요 등록일 : 2010-03-29 17:55:30 IP : 121.160.147.120 배영규 사회부장 칼럼 소송당사자80%가 불신하는 피해자만 양산하는 사법제도 근본적인 개혁필요 모든 소송은 승패 여부 못지 않게 질질 끌어서 몆년 후에 승소한들 아무 이익이 되지 ..

막가는판사들 법을 지키도록 일반 사법민주화 정석 등록일 : 2010-03-23 10:20:53 파일 : IP : 121.160.147.120 배영규 사회부장 칼럼 대한민국헌법 109조는 '공개재판원칙' 이 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재판을 방청할 수 있고 재판의 결과를 지켜볼 수 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