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소독점 개선해서 시민판검사 시대를, 판검사조직 기소독점 인권유린 개선을 바란다.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검찰기소독점 개선해서 활인검을 만들어야,[2009.6.5] "법정에서 철모르는 청년을 잡아다 놓고 대뜸 어린검사는 징역3년 을 구형합니다." 며 협박과 공갈을 하고 무죄 추정원칙은 고사 하고 지덜끼리 "내부통신망, 수사보고서".. 카테고리 없음 2009.06.05
억울함을 법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한다 [칼럼] 억울함이 없는 법치를 바라며 법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한다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09/06/03 00:02:38) "국정감사 우 의원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7명이 검찰권 행사에 대해 불공정하고 비중립적이다 라고 했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오픈엑세스’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공.. 부정부패와 정의 2009.06.04
국민은 살인검보다 활인검을 요구한다 활인검 과 살인검은 같은칼이다. [사진서울신문] 올해 다섯 살인 서은 양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며 이날 고 노무현 전대통령을 마지막 보내는 유가족을비롯한 시민들의 슬픔을 모른채 기자를 향해 브이를 해서 보이고 있어 주위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할아버지.. 카테고리 없음 2009.05.28
사람을 살리는 스포츠는 육상이 되어야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스포츠는 육상이 되어야합니다. 전주국민체육대축전에서 육상경기를 축하를 위해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이강두 회장님이 전주종합경기장을 찾아주셧습니다. 한일친선 경기차 전주대축전을 축하기기 위해 참석한 일본 육상선수 대표단 서울시육상연합회장 전국육상연합 권중길회장님.. 대권동정 2009.05.24
사상최대규모 국민생활체육대축제 화려한 개막식 후기 사상최대규모 국민생활체육대축제 화려한 개막식 경제파급효과 230억원 추정 사상최대규모의 선수단 참여 일본 체육계 도 대축전 기간에 맞춰 방한해 친선경기를 벌이고 있다. 국내 동호인 선수단은 10월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열릴 전국스포레크축제에 참가할 계획이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6시부터.. 카테고리 없음 2009.05.23
[칼럼] '刑法3大原則' 에 대한 각성을 바란다 [칼럼] '刑法3大原則' 에 대한 각성을 바란다 형편없는 빨대와 빨사가 있는 것에 대단한 실망?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09/05/12 16:20:53) “노무현 수사 유출하는 검찰 내부의 빨대? 박연차 리스트로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23일 수사 브리핑을 시작하며 "내.. ■목민포럼 2009.05.13
참가자들 얼굴에는 '건강한 행복' 웃음꽃이 피고있다.마라톤축제현장 모든참가자들 얼굴에는 건강한 행복이 무었인지 알수 있을 웃음꽃이 피고있다. 남념노소가어울어진 진정한 스포츠생활축제현장 유채꽃이 만발한 중화 둔치공원은 그야말로 맑은 물까지 흐르고 노익장을 과시하는 건강한 도전 생에 활력소가 되는건강행복을 위한 남녀노소 가함께 한마음이 되어 즐.. 대권동정 2009.05.10
연쇄살인사건과 판검사 사법제도 상관관계 있나? 연쇄살인사건과 판검사 사법제도 상관관계 있나? 재판장사라는 돈안주면 잡아쳐넣기 풍토는 만연되어서는 안된다.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연쇄살인사건과 판검사 사법제도 상관관계 있나?[2009.5.9] 엉터리식민교육사법제도를 유산으로 물려 받은 우리 시스템은 초 중 고등학교를 법상은 무상교.. 부정부패와 정의 2009.05.09
[칼럼] 선진일류국가 창조를 위한 실용교육시대 [칼럼] 선진일류국가 창조를 위한 실용교육시대 교육은 우리 나라를 선진일류국가 창조 위한 실용교육이 꼭 필요하다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09/04/23 01:37:30) "독일의 취학 전 교육은 3세부터 가능하다. 6-10세 어린이는 누구나 예외 없이 초등학교인 그룬트슐레(Grundschule)에 다닌다. 그룬트슐레를 .. ■목민포럼 2009.04.23
-국유지 매각(불하)- -국유지 매각(불하)- ㅇ 공사의 국유부동산에 대한 일반적인 매각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매각되지 않습니다. 매수신청→현장조사→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매각심의위원회 개최) →관리계획승인→감정평가(2개기관)→수의/입찰(매매계약체결) →대.. ■부동산 자유 공유화 2009.04.23